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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이로스(kairos)란 말이 있다. 하늘이 알려주는 타이밍(timing)과 시즌(season)을 합친 뜻. 개념은‘지금 이 시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와 양반들은 나름 ‘조정(朝廷)과 나라 위해 일 한다’며 눈만 뜨면 상소 쓰고 패거리 싸움을 해댔다. 그러나 시대(時代)를 읽지 못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民生)과 무관한 자리다툼, 인사권 문제로 당쟁을 일삼고, 그 결과 조선 왕 재위 시 평균 2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이런 자들이 안보(安保)를 챙길 리 없었다. 임란(壬亂) 때 당한 것도 모자라 병자호란이 터지자 60만 백성이 북쪽 이역(異域)으로 짐승처럼 끌려갔다.
통일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조차 시대를 읽지 못한다.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할 시각에 여전히 북한의 패륜적 정권을 도와야 한다는 철 지난 노래만 틀어댄다. 그것이 평화(平和)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기적 평화일 뿐이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는 가련한 동족의 평화는 아니다. 비현실적 명분론에 사로잡힌 조선시대 사대부를 보는 듯하다.
2015년 1월. 한국은 ‘북한이 이렇다 저렇다’ 예측할 때가 아니다. 노예가 돼 김일성 숭배를 강요당하는 2400만을 구해낼 의지를 발동할 때이다. 북한의 우상체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 사탄의 진을 부숴야 할 때이다.
2.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신년부터 호들갑이다. 박근혜·김정은 소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可能)할 것이며 또 가능케 해야 한다고 떠든다. 철없는 소리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고 또 어렵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사악(邪惡)한 3대세습을 인정하는 너스레는 정략적 이벤트 이상이 아니다. 굳이 만나야 한다면 북한의 핵(核)폐기,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및 “주체혁명”이라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폐기 같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
소위 남북정상회담은 어렵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쉽게 말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朴대통령의 1월1일 통일 관련 발언은 조건(條件)이 붙어 있다. “튼튼한 안보(安保)를 바탕으로(···) 신뢰(信賴)와 변화(變化)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통일”이다.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는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북한주민의 삶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유엔과 함께 다뤄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북한이 곧바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5·24대북제재조치 해제에 대해선 “(야당이) 5·24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협상이 동력을 상실한다”며 역시 비슷한 톤이었다. 요컨대 朴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5·24조치 해제, 통일 발언 속내에는 북핵(北核) 문제 해결 등 변화(變化)가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3.
북한은 이미 답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朴대통령 제안에 명쾌한 답변을 내 놓은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 핵(核)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핵(核)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한 것이다.
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 핵개발과 경제를 같이 개발하겠다는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핵(核)폐기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엔 朴대통령이 원하는 변화(變化)의 조짐이 전무하다. 金은 “조국해방 일흔 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전제한 뒤 북한 내부의“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함께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등 한반도 적화(赤化)를 뜻하는 소위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완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主體)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요컨대 북핵(北核)은 ‘절대로’없애지 않을 것이며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김일성 가문을 섬기는 주체혁명(主體革命)을 한반도 전역에 확산할 것이란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4.
핵폐기 없다는 김정은과 핵폐기 하라는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의 핵폐기 조건을 포기할 것인가? 황당한 소리다. 북핵이 이미 소형화(小形化)가 임박했다. 1월 초 2015년 국방백서 내용까지 공개됐다.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정규군은 119만에서 120만으로 늘었고 공군은 1만을 늘렸다.
핵폭탄을 미리 막는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도 별 효용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보유한 1,000개의 탄도미사일을 100여개의 이동식(移動式)발사대에 요리조리 날려대면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잠수정 70척에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 졌단다. 동해, 서해, 남해 물속에서 조준하면 한국은 독안에 든 쥐 꼴이다. 박근혜 정부 후에는 더욱 예리해진 핵무기 앞에서 한국은 인질로 끌려갈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병풍처럼 휴전선 후방에 진 쳐놓고 비정규전, 국지전을 벌여간다면 한국은 묘책이 없다. 돈 달라면 돈을 주고, 쌀 달라면 쌀을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선거철엔 북한 말 잘 듣는 종북(從北)을 찍어야 한다. 거짓 평화로 유지될 경제를 위해서...
5.
북한은 1밀리도 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해서 거듭 주장해 온 것은 미군철수, 연방제다. 2015년 신년사에도 되풀이됐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戰爭練習)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침략적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金은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對應)할 것이며 징벌(懲罰)을 가할 것”이라며 韓美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될 경우 소위 단호한 대응과 징벌, 즉 도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 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10. 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했다. 6·15, 10·4선언에 담긴 연방제 실천에 나서라는 공갈이다.
김정은이 신년사 발표 직전 노동당 간부들 상대로 한 비공개 발언은 더 자극적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金은 “조국 통일 대전을 빠른 기간 안에 할 것이라고 하니 5년 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그보다 훨씬 빨리 될 것이다”라며 “(남북이) 불신을 없애야 시간을 벌 수 있고, 외국 투자를 유치해 전략 물자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 결정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방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다. 韓美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될 경우 소위 단호한 대응과 징벌, 즉 도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당 간부를 상대로 한 비공개 발언은 이 대응과 징벌이 ‘장난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은 南北대화가 아니라 北韓도발이나 막아야 할 때이다!
6.
北韓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南北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허튼 소리다. 김정은이 말한 고위급 접촉과 최고위급 회담엔 전제가 있다. 소위“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등등. 그 내용은 북핵폐기, 인권개선, 개혁·개방 같은 북한의 정상적(正常的) 변화가 아니라 韓美군사훈련 중단을 필두로 6·15, 10·4선언의 연방제 실천 같은 한국의 비정상적(非正常的) 변화를 뜻한다.
북한이 아닌 한국이 변하는 대화. 소위‘대화를 위한 대화’는 햇볕정책 재판(再版)이다. 햇볕정책 기억을 되살려보자.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69억5,950만 달러로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전력(戰力)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9일)에 나섰고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햇볕정책·대북지원을 통해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北韓도발을 막자’며 이미 실패한 거짓의 ‘햇볕’을 또 다시 꺼내든다면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더욱 벼려질 핵무기 앞에서 한국은 인질로 전락해 버린다. 북한동족의 구원과 해방은 물 건너 가 버린다.
김정은은 같은 신년사에서 절대로 핵폭탄 폐기는 없으며 한반도 적화(赤化)를 뜻하는 소위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완성 역시 다섯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김정은 스스로 말하듯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혁명할 것”이라는 게 북한이다. 이런 주적(主敵) 앞에서 퍼주지 못해 안달 난 정치인, 언론인, 소위 먹물 든 삼류들과 종교인들은 전쟁을 부르는 무당들이다. 연평도 이후 또 다시 피를 흘리게 된다면 주범은 김정은, 공범은 종북(從北), 방조범은 남한의 먹물들로 평가될 것이다.
7.
가난과 저주 속에서 김일성 왕조(王朝)는 이미 끝으로 몰렸다. 2015년의 카이로스는 망해 가는 북한정권을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강점인 자유(自由), 인권(人權), 정보(情報)와 돈의 힘을 사용해 북핵(北核)폐기는 물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찬스를 잡을 때이다. 요체는 지배층 분열과 주민의 각성을 통한 내부붕괴(內部崩壞) 내지 그에 준하는 변화(變化)다.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抑止. deterrence)와 함께 압박(壓迫.pressure) 수위를 높여가면 북한은 안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북한정권의 숨통은 조이고 북한도발엔 단호한 응징을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지켜만 준다면 통일대박도 꿈이 아닌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 프레디(PREDE : 압박과 억지의 앞 자를 딴 것)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강력(强力)이다. 프레디(PREDE)는 7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한 선악(善惡)의 전쟁을 끝내는 간단한 공식이며, 자유세계가 악의 제국을 눌러온 길이었다. 통일부는 압박(壓迫)을! 국방부는 억지(抑止)를! 국정원은 평양정권 해체를 위한 공작(工作. operation)을! 결단은 대통령 심중(心中)에 달렸지만 이것을 만들어 낼 심층동인(深層動因)은 국민의 간절한 여론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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