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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소형화됐는데 對北지원 늘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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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한 부서는 북한의 핵능력 제고(提高)에 대해 경고하는데 다른 부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모순된 정책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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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핵무기 소형화, 영변 핵(核) 단지 내 고농축우라늄(HEU) 핵폭탄 기지 추가 완공, 탄도미사일 발사 신형(新型)잠수함(SLBM 잠수함) 건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계속 제고(提高)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내년도 소위 인도적 지원을 올해보다 157%나 늘려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2.
‘통일연구원’이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능력이 날이 갈수록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플루토늄 핵탄두와 우라늄 핵탄두의 개수가 2013년 기준 12개, 2015년 27개, 2017년 말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한 부서는 북한의 핵능력 제고에 대해 경고하는데 다른 부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모순된 정책이 진행 중인 셈이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0% 가량 늘리고, 이 중 소위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7% 늘어난 1억946만 달러(1,194억 원)로 책정한 상태다. 통일부는 5일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를,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 신설(新設)하는 조직개편안(案)도 발표했다.(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509015.html)
새로 만들어질 인도개발협력과는 소위 ‘북한의 복합 농촌단지 조성과 모자(母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大規模) 對北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북한 방송 모니터링과 탈북자 심층조사 업무’ 등을 맡아온 정보관리과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북한정세 분석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
미국의 對北지원도 늘었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 197만9천 달러로 이는 8월 10만 달러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교역액 중 미국이 북한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全額) 미국이 북한에 수출(輸出)한 것이다. 또 통계상으로 수출로 잡히는 항목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역액 중‘민간기구(民間機構)가 구호(救護) 또는 자선(慈善)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97만6천 달러고, 나머지 3천 달러는 광학기기와 렌즈로 집계됐다.
6.
한편 통일부는 천태종과 원불교 등 불교계의 남북 공동행사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 관계자 4명이 6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영통사 낙성 9주년 기념행사 실무협의를 가진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원불교 관계자 4명도 7일 개성에서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원불교 100년 남북공동법회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한 간 비정치 분야의 순수(純粹)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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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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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안에 북한정권 못끝내면 영구분단국가될 확율높다.
3년안에 북한정권 못끝내고 통일 못한다면 북한은 EMP와 핵 미사일 완전히 소유한다고 보면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어떠한 강대국도 북한을 건드릴수도없고 북한또한 대한민국을 맘놓고 공격할수도 있다. (2014년 11월07일 22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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