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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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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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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3157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처리율은 27.1%다. 이는 18대 국회(37.5%), 17대 국회(34.7%), 16대 국회(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 통과 기록은 '0'으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기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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