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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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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저희 뒤에는 국민들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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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저희 뒤에는 국민들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합의하고 협의하려 하는 겁니까?”
(출처 : http://www.ytn.co.kr/_ln/0101_201408210929564846
세월호유가족대책위 관계자들 발언이다. 이들은 “전쟁 중에 적(敵)과 동침을 했다”며 “야당은 빠지라”며 반발 중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적(敵)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세운 협상대표도 인정하지 않은 채 유가족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회(國會)가 합의를 해봐야 장외(場外)의 세력이 이를 무력화(無力化) 시키면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무(無)정치가 일상화될 것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할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트러스트(trust), 신뢰는 사라져 버린다.
현재 세월호특별법 쟁점은 앞으로 구성될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搜査權)·기소권(起訴權)을 달라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각 단계 협상을 무위(無爲)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19일 재합의안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특검추천위원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 방식으로 양보하는 내용인데도 이를 수용하긴 커녕 특검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司法體系)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違憲的)이고 초법적(超法的) 발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단(裁斷)할 수 없다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 국가와 제도, 즉 법질서는 피해자들에 의한 사적(私的) 소송, 사적(私的) 재판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조사위(委)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사적소송, 사적재판의 허용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결국 인민재판(人民裁判)으로 흘러가게 될 것(심재륜 전 고검장)”이라고 주장한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도 충돌한다.
법치주의에 한번 예외를 인정한 후에는 같은 논리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집단이 수사·기소권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예외가 원칙을 흐리게 된다. ‘조사위(委)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애당초 정치적 협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은 기로에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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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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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그 자체를 모두 지워라
군림하려는 세월호 유족에 더 이상 국력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죄인처럼 굴지 말고 먼저 국민을 향해 어째서 다른 사고에서 발생한 유족들과는 달리 오직 세월호 유족에게만 특별법 을 만들어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이라면 이제 신물이 나고 분노가 치솟는다. 이는 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애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다. (2014년 08월22일 15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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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여 발견되는 땅굴의 실체가 종편에서 방연되는 것을 보았다!!
5,18에 북한 특수부대 600여명이 투입되어 무기고를 털고 선동당한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들 북한군 특수부대중 땅굴로 침투했다는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나라를 분열과 조장으로 이끌어 전복시키려는 음모가 이들 뒤에 있음이 틀림없다!!
어서 무지한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2014년 08월22일 15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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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만들라고 새누리당 다수당 만들어 주었더니 세비 110억만 잡수시구,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잡혀 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는구나!!!
쓰레기같은 국회 선진화법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일 안하고 놀구 먹는 "게으른DNA 국회 의원 처벌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2014년 08월22일 15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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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월호 앵벌이들 느그들 죽고 시프면 누가 말리냐? 굴머죽든지 물에 빠저 죽든지 마음대로하그라. 삘갱이들 송장장사꾼들이 월마나 좋아하것냐? 처음에는 동정도 햇지만 시방은
게월호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당께….. 그런디 서청원이는 시방 워디갔다요? 애초에 앵벌이들 간을 키운거시 빵꾸네 일등 내시를 자처하는 서청원인디 당대표 될라고 그랬는지
주군 총대를 맨다고 그랫는지 몰라도… 발동만 걸어노코 시방 워디서 뭐하요? (2014년 08월22일 15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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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민이 죽습니까? 왜 국가의말을 듣지 안습니까? 왜 좋북세력에. 붙어서 나라를 망치려 합니까? 국가가 낸방침을 따르지 않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하십시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요.생때서지말고 .... (2014년 08월22일 2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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