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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性추행 처벌’ 없애자는 진보(?)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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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性추행 등 군대의 문제는 책임자 처벌 등 엄격한 기강의 확립, 나아가 ‘자유통일 군대’로서 비전제시를 통해 해결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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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6사단 헌병대는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후임병 폭행(暴行) 및 성추행(性醜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군(軍)인권센터라는 사설기관은 南상병의 부인(否認)과는 달리 性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軍인권센터의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이렇다.
“센터가 헌병대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南상병은 피해자인 金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金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
“센터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南상병이 이미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헌병대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돼 있다. 南상병의 범행이 위중함에도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南상병은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朴모(21) 일병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모두 7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軍헌병대 수사를 받고 있다.
南상병은 또 올 7월 말부터 최근까지 金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性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南상병은 이에 대해 “장난을 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6사단 헌병대는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뒤늦게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南상병의 性추행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南상병 사건은 군대 내 性추행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또 다시 확인시킨 사건이다. 현재 군형법 제92조 5항은 “계간(鷄姦 : 성추행)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위 진보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 5항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대 내 性추행 사건이 계속 터지는 가운데 계간처벌 조항마저 사라지면, 국군은 그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다. 모병제가 아닌 개병제를 채택하는 현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性추행이 난무하는 군대라면 어떤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3.
軍은 대체불가 조직이다. 軍이 곧 사회(社會)고, 우리의 민낯이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써야지 버릴 순 없는 조직이다.
폭행과 性추행 등 군대의 문제는 책임자 처벌 등 엄격한 기강의 확립, 나아가 ‘자유통일 군대’로서 비전제시를 통해 해결될 일이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뻥튀기는 언론들, 軍에서 입었던 단편적 상처를 부풀려 인터넷에 퍼뜨리는 사람들은 軍을 치기 전에 국가를 치고 있다. 軍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탓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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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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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들의 군대에 성추행 조항을 없애자는 저의가 궁금하다.
마치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므로 군대에서도 일관성있게 동성애 옹호하자' 라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면 필히 이것일 것이다.
'군대의 기능을 약화시켜야해. 군대 내에서도 동성간의 성욕에 불타올라 전의를 상실케 만들어야 돼!'
군대 내에서 성추행에 대한 징계를 없앤다면 그것은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같이 된다. 상명하복 구조에서 병장을 단 동성애자에게 당신들의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게 될지 상상은 해보는가?
하긴, 죄다 미국 유학보내고 국적을 얻어서 군대 안갈 생각하니깐 상관없겠구나... (2014년 08월20일 12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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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 확보위해 소수인권 운운하는 악마적인 집단은 대한민국 내나라에서 이민가라!!!!
성소수자만 인권이냐?
대다수의 애국시민의 인권도 인권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운하고 , 좌석버스 도입으로 국민 세금 거덜내고, 지자식만 폭행단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2014년 08월20일 13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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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에대한 처벌은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법이살고 나라가 건강해집니다.옛날속담에 오냐오냐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만진단 말있쟎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가하라는 말이 있쟎습니까?
우리선조들은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교육입니다.올고 그름을 잘 갈쳐야 합니다.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로자랍니다.생각이 올발야야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십니다.우리자녀들의 미래를 잘 생각해 봅시다. (2014년 08월22일 0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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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진보단체라는 꼬롬한 자슥들의 말이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기는 허나 한편 생각하면 그시퍼런 젊은 한창때의 성욕구를 발산시킬 어떻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2014년 08월22일 05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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