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가혹행위 사례는 이렇다.

윤 일병 목청이 작다며 치약 1통을 먹였다. ‘대답이 느리고 어눌한 인상(印象)이 보기 싫다’는 이유도 달았다. 1.5리터 물을 한 번에 마시게 만들고 가래침을 핥게 했다. 관물대(官物臺) 밑으로 밀어 넣고 발로 찼다. 하루 1~3시간씩 주먹과 발로 90대 이상 맞았다.
  
  주범인 이 병장은 유 하사에게 ‘전날 밤을 새워 윤 일병을 가르쳤으니(때렸으니) 이제 수액주사를 맞히자’고 했다. 유 하사는 병사들 관리를 맡은 간부다. 폭행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구타를 권했다.
  
  동료들이 ‘힘을 합쳐(?)’ 한 달간 24차례 폭행, 11차례 가혹행위를 가했다. 지난 4월 초 28사 윤 일병은 선임병 집단적 구타로 그렇게 죽었다.“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맞았다”던 부대원들의 그 신기(神奇)는 오래가지 못했다.
  
  가해자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군용수첩 일부를 찢었다. 만두를 먹다가 죽은 것이라고 허위(虛僞) 진술까지 했다.
  
  2.
  윤 일병 부검결과에 따르면, 윤 일병은 가혹한 구타로 인한 쇼크사로 숨졌을 수 있다고 나왔다. 뇌와 비장 등 장기 일부 파열. 근육이 파열된 곳도 있었다. 갈비뼈 14곳이 부러져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가슴과 복부에 29cm X 54cm 멍과 출혈의 흔적이 나왔다. 교통사고 수준 구타. 소위 맞아 죽었다.
  
  윤 일병은 사고 당일 폭행을 당하다 오줌을 지렸다. 이 병장은 “꾀 부리지마 이 새끼 군기 빠졌네” 하며 복부를 가격해 의식을 잃었다. 그게 윤 일병의 마지막이었다.
  
  관리를 맡았던 20대 장교 김 모씨는 윤 일병을 죽인 이 병장을 평소 “모범사병”으로 평가했다. 기록에는 “성실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돼 있다. 김 씨는 사건 후엔 “자기 멋대로 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했다.
  
  3.
  재판(裁判)을 거치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부대 증언자 김 일병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 입에 만두를 채우고 구타했다”고 증언했다.
  
  “윤 일병이 호흡을 하는데 힘들어 보였고 표정도 좋지 않았다. 선임들 폭행은 계속됐다. 윤 일병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선임들은 손가락으로 입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구급차에 태웠다. 4월6일 밤 내무반으로 돌아온 선임들이 내게 넌 옆 침상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하라고 했다”
  
  부대원들은 주범 이 병장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병장은“나를 찌르는 놈은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하고 엄마는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 병장 등의 말을 믿고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선임들 구타로 기도가 막혀 숨졌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검찰단 검찰관 회의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 적용 타당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
  
  4.
  군대 폭력·가혹행위는 줄고 있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75년 軍사망자가 1555명이었고,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기인 1980년에는 그 수가 줄어 97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273명(1997년), 2010년 129명, 2011년 143명, 2012년 111명으로 70년대와 비교해 현격히 줄었다.
  
  수치는 줄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가 험해지니 군대도 험해진다. 10대 때 왕따·폭력 문화는 그대로 군으로 가는 셈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추잡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신종 가혹행위다. 군 특별인권교육 참고교안 등에 나오는 실제 사례는 이렇다.
  
  <다리털 뭉쳐서 뽑기(개미) 발바닥으로 성기 문지르는 행위(오토바이), 성기 베개 때리기, 밥에 물을 말아 먹기 싫어하는 반찬 몰아주고 다 먹게 하기, TV시청 시 혼자 벽보고 앉아 있게 하기, 선임병 근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이불 위로 때리기, 강제로 팬티 벗긴 뒤 항문에 물 붓기, 입에 풍뎅이 넣기, 430V 해충 퇴치기 손 넣게 하기, 얼굴에 방귀 뀌고 트림하기, 바지 벗기고 에어파스 엉덩이에 뿌리기>
  
  최근 자살한 모 하사는 상급자인 중사에게 “병사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놈아”“XXX 미역국을 끓여 준 네 에미가 한심하다”“벌레는 죽여도 되지만 너는 그럴 가치도 없다”등 폭언을 듣다가 목숨을 끊었다.
  
  군형법에 따르면, 선임병 전투화 닦기, 설거지, 침구정리 등 병사 상호간 사적 지시가 금지된다. 제62조는 직권남용·가혹행위는 5년 이하 징역(懲役). 병 상호간 직권남용·가혹행위는 3년 이하 징역(懲役)을 당한다. 이상의 행위를 막지 못한 분대장 등 책임자도 1년 이하 금고(禁錮)를 당한다.
  
  5.
  군형법 92조는 군대 성추행, 이른바 동성애 계간(鷄姦)을 금지시킨다. 그러나 최근 군 수사당국이 “성기를 만지는 것은 추행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6일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인용, 이 모 일병 자살사건을 소개했다. 상급자들은 이 일병의 성기를 때리거나 양쪽 다리를 잡고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행위, 다리털을 뭉쳐서 뽑거나 배 밑에 메스를 들이대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자살 이후 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군 당국은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다. 가족들은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성기를 만지는 건 추행이 아니며 자신이 느끼기 위해서 한 것만 추행”이라는 말을 들었다. 가족은 군 당국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직접 선임병을 고소했다.
  
  6.
  멕시코는 지난 해 2,300명이 갱단에 살해당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유괴사건이 하루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한국이 남미(南美) 같은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 원칙이 무너지는 비정상이 군대까지 번져간다. 10년 후 미래의 한국과 서울이 멕시코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비정상(非正常)을 바로잡을 초인적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