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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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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美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속 북한 人權탄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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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美국무부는 지난 6월 하순 전 세계 188개국에 대한 人身(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했다. 美국무부는 2001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노력을 조사해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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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인신매매 관련 입법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국가, 2등급은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인신매매 방조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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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해 3등급에 지정된 반면 한국은 2002년 이후 꾸준히 1등급에 머물러 있다. 2014년 보고서는 한국, 미국을 포함한 31개국을 1등급에, 일본 등 133개국을 2등급, 북한과 러시아 등 23개국을 3등급에 지정했고, 소말리아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나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당국에 권고(혹은 경고)하는 방식으로 마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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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 인신매매보고서 全文에는 북한정부뿐만 아니라 北送(북송)된 者가 처벌을 받을 것을 인지하고도 강제북송을 자행하는 중국, 정부 간 兩者계약을 맺어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노역 현장에 보내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2014년 美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인신매매보고서 全文을 소개한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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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FONT-SIZE: 14pt" face=dotum><STRONG> <<FONT color=#00008b>2014 美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全文></FONT></STRONG></FONT></P>
<P>● 8만~12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 이들은 체포부터 기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용소의 죄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採鑛(채광), 벌목, 장시간 농사일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P>
<P>● 북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중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지에 파견돼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고에 따르면 이 계약직 노동자들이 강제 勞役(노역)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P>
<P dir=ltr><BR>북한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노출된 국가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정부는 自國民(자국민)을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다른 국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북한 인구 2300만 중 8만~12만 명 정도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 이들은 체포부터 기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용소의 죄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採鑛(채광), 벌목, 장시간 농사일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범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구타를 당하고 부족한 음식과 열악한 의료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숨진 사람들은 화장터와 공동묘지에 버려지고 있다.<BR> <BR>북한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兩者(양자)계약을 맺어 다수의 노동자를 각국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중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지에 파견돼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고에 따르면 이 계약직 노동자들이 강제勞役(노역)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움직임과 외부와의 소통은 소위 ‘보위원’이라는 이들에게 철저히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정부가 정해준 일 외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移職(이직)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노동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에 자신들이 처한 사항을 고발했을 시 자신들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가해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BR> <BR>노동자들의 賃金(임금)은 북한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정부 사업 지원금의 명목으로 대부분이 갈취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번 임금의 일부만을 정부를 통해 받게 된다.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벌목장, 공사판,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휴가는 1년에 2일만 주어지며 목표생산량에 달하지 못했을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압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북한정부가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는 강제노동수용소 제도나 死刑(사형) 등이 중국으로의 人身(인신)매매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정부의 인권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한 약 1만 명의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그들을 유혹해 약을 먹이거나 억류하고 납치하는 경우도 있다. 취직을 알선하는 이들도 있는데 대개는 강제매춘이나 강제로 결혼을 시켜 家事나 농사일을 하게 한다. 이 여성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에 의해 사창가나 인터넷을 통해 강제 매춘을 하게 되고,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도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이 중국당국에 발견될 시에는 강제 北送(북송)되며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거나 死刑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BR> <BR>북한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막기 위해 위반자 起訴(기소)나 피해자들 보호를 포함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북한정부는 자국 내 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이나 타국과 맺은 계약의 일부분으로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이나 타국에서 강제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BR> <BR><STRONG><FONT face=dotum>권고:</FONT></STRONG><BR>북한 내 수용소 수감과 파견 나간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再북송된 탈북자들에게 死刑을 집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북한과 주변국에서 인신매매에 노출된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본 인권상황을 개선하라. 수용소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돌보고 인신매매 죄를 일반적인 인신密輸(밀수) 죄와 차별화해 처벌하라. 인신매매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해 위반자들을 처벌해라. 북한 주민과 강제 북송된 인원 중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국제기구와 비영리 단체들과 共助(공조)해 인신매매를 멈출 수 있도록 하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賃金(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할 시 양국 간 투명한 거래를 맺어라. 강제노동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이동과 외부로의 소통을 감시하는 형태의 강압적인 행동을 멈춰라.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라. <BR> <BR><STRONG><FONT face=dotum>起訴(기소):</FONT></STRONG><BR>북한정부는 이번 年度(연도) 인신매매보고서 작성 기간 중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어떠한 사법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 북한 법률에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정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번 연도 보고서 작성 기간 중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정부는 인신매매 위반자나 피해자에 적용되는 법률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BR>보고서 작성 기간 중 인신매매 위반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刑(형)이 선고된 경우도 없다. 북한정부는 당국자들에게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부가 인신매매에 동조한 당국자들을 조사했다거나 기소했다는 것도 보고된 바 없다.<BR> <BR><STRONG><FONT face=dotum>보호:</FONT></STRONG><BR>북한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등의 행위도 보고된 바 없다. 정부 당국자들은 비영리단체가 북한 내에서 이 피해자들을 돕는 데도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정부는 피해자들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것도 방치했고,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인지 여부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BR> <BR>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北送(북송)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용소 등으로 보내져 강제노동을 하게 되고 수용소 간수들에게 고문과 성폭행 등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정부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인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정부는 중국인과 사이에 姙娠(임신)한 뒤 강제 북송된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영유아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강제 북송된 親母(친모)가 수용소에서 낳은 아기들도 죽음에 처하게 된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2만~3만 명의 아이들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며 항상 추방의 위험을 안고 산다.<BR> <BR><STRONG><FONT face=dotum>예방:</FONT></STRONG><BR>북한정부는 이 보고서 작성 기간 중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정부의 억압을 피해 떠난 북한인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인신매매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표면화하려 하지 않고 있고, 당국자들에 대한 교육, 국경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차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부는 性(성)의 상업화를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국이 아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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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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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기사감사합니다. (2014년 07월17일 15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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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대표님, 돌아온 저격수다 잘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투쟁을 대(對)정부 투쟁으로 선동하는 좌파진영의 글을 제보합니다.
(아래 주소 클릭)
http://lodong.org/wp/?p=2466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는 일본 잠수함의 소행이고 정부가 은폐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래 주소 클릭)
http://lodong.org/wp/?p=2263
이들은 이런 전단지를 돌려서 투쟁을 선동하는 듯합니다.
특히 마지막 줄에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청년 학생들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자. 최대의 피해자인 이들의 분노가 각별하고, 투쟁의 초기에 가장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라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까지 거짓 선동의 대상으로 삼아 대(對)정부투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은 소름끼칩니다. (2014년 07월19일 22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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