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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統一의 핵심은 北韓人의 마음을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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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걸림돌은 親北左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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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金正日 이후 급변사태는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의 촉발 시기(時期) 문제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북한문제 주도를 방관하거나, 스스로 주도하여 自由統一을 이뤄내느냐의 선택지를 두고 있다. 급변사태 「대응(對應)」과 自由統一의 「준비(準備)」는 선택(選擇)이 아닌 숙명적 사안이다.
이는 소위 『초기(初期)조건(initial conditions)』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동구권이 붕괴되고 체제전환이 이뤄지면서 밝혀진 진실이 있다. 체제전환은 사람들이 선택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괴 당시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金正日 이후 체제는 종식 시점에 북한이 가지게 되는 초기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이 초기조건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과 준비로 결정될 것이다.
② 급변사태 준비(準備)의 핵심은「북한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이는 북한의 상층부(上層部)와 하층부(下層部)를 상대로 한 투 트랙(two-track)으로 투사(投射)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첫째, 북한의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心理的·思想的 공작(工作=對北작전, Operation)을 펴야 한다.
북한 상층부에 친한파(親韓派)를 양성해 △북한 내 개혁·개방을 고무하고 △한국과의 自由統一을 추진할 수 있게 고무해야 한다. 필요하면 「망명·귀순공작」도 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공작(operation)은 自由統一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둘째,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對北민사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對北방송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기존 對北라디오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신기를 空中투입해야한다. 對北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유인물투입」은 以上의 내용을 종이삐라·음성삐라(소형 MP3형 오디오장치) 및 성경수첩 등 미니도서를 통해 북한에 살포하는 것이다.
③ 「북한의 마음을 잡는 일」은 남한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첫째, 적극적(積極的)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정부는 탈북자를 철저히 냉대해왔다. 그 결과 탈북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중국식 개혁·개방론을 「어쩔 수 없이」추종해 온 게 현실이다.
한국은 在中탈북자들을 적극 수용(收容) 및 지원(支援)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북한체제 비판에 나서게 해야 한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일가친척을 구출하는 일이다. 종교단체 역시 선교 및 포교의 일환으로 로동당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탈북자는 「짐」이 아니라 自由統一의 첨병(尖兵)들이다. 탈북자에게 自由統一의 비전을 제시하고, 金正日 이후 북한의 新주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탈북자를 키워야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의지하는 自由統一이 진행된다.
북한의 뜻있는 고위직 출신은 한국과 연계해 金正日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 해 올 수도 있지만, 대신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택해왔다. 2004년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외아들 오세욱도 미국행을 택했다. 모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둘째, post金 시대에 북한을 이끌고 갈 대안(代案)엘리트를 육성해가야 한다.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광복 이후 친일파(親日派) 등용과 같이 로동당 출신을 상당 부분 등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동당 간부들의 극심한 부정부패와 自由·人權·法治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沒이해는 대안(代案)엘리트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대안엘리트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탈북청년·소년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들은 남한의 대학과 대학원에 특별한 조건 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현재도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 일종의 특혜를 줘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남한 출신 가난한 엘리트와 함께 自由·人權·法治의 보편적 가치를 학습한 탈북청년·소년들은 「自由統一 세력」이다. 소련은 물론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대안엘리트의 존재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래를 결정한다.
셋째,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金正日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외국에서 나온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自由統一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④ 북한 급변사태 以後의 대응(對應)은 5029와 평화계획,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중단됐던 「평화계획」과 「충무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실행계획(oplan) 5029로 격상시켜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가동되는 5029는 韓美연합군의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한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가 만들었던 「평화계획(平和計劃)」은 북한의 체제변화(體制變化)와 체제붕괴(體制崩壞)를 구분, 체제붕괴 시에는 △1단계로 북한지역 분리관리와 제3국 북한사태 개입 방지에 나서고, △2단계로 民主선거 실시를 지원해 民主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와 자유선거(自由選擧)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북한 헌법 개정을 지원하고, 총선에서 民主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人的·物的 지원을 시행하며, △3단계로 남북연합(南北聯合)을 형성하여 북한을 「특수행정구역화」하고, 「남북군사통합기획단」을 구성해 군 지휘 체계 통합을 추진하며,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단·관리해 시장경제로 전환을 유도한 뒤,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는 「국제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충무계획(忠武計劃)」은 북한급변 시 행정각부의 비상대책으로 충무9000(통일부, 유사시 통일부 장관이 수복된 북한에 사실상 총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유화행정본부장」을 맡는 것), 충무3300(국방부, 유사시 在北남한인 철수와 북한난민 수용), 충무4800(건설교통부), 충무4100(농림부), 충무4200(산업자원부), 충무4900(행양수산부)으로 구성된다.
개괄적 내용으로 돼 있는 평화계획, 충무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다.
⑤ 對北정책의 大전제는『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未수복 영토이므로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민관(民官)에서 지속적으로 외쳐야 한다. 美中에 북한의 거래를 맡겨선 안 되며, 핵심주체로 나서야 한다.
⑥ 이를 위해선 韓美동맹이 핵심적이다.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自由統一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韓美가 합의해서 이를 中國과 합의하는 수순으로 나가야 한다.
⑦ 自由統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친북좌파를 위축시켜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左派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赤化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친북좌파가 위축되면 自由統一의 8할이 완성된 것이다.
⑧ 以上의 모든 對北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自由統一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5천 년 역사 이래 세 번째로 통일성업(聖業) 달성의 기회를 맞았다. 애국세력의 초인적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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