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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재인 의원의 5월20일 특별성명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시간이 없어 10분 만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추후 더 자세한 글을 쓸 생각입니다. 이런 억지와 궤변에 설명해 줄 사람이 정부에도 여당에도 없다는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입니다.(문재인 성명 중)> --->
세월호 참사의 주(主) 책임은 선장(船長)·선원(船員) 그리고 선사(船社),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관리-감독 기구인 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등에 있다. 해경과 정부의 사후 대처는 분명 엉성하고 어설프고 답답했다. 그러나 강도(强盜)와 강도를 잡지 못한 경찰(警察)의 책임은 분명 다른 것이다. 가당치 않다.
∙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는 철도와 항공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닙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
규제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 한국에는 안전 메뉴얼만 3200개에 달한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터졌고 앞으로 터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악질적인 파렴치범을 처벌 못한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규제철폐 운운하며 지키지 않을 메뉴얼을 새로 만드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준수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점검도 어려운 쓰레기법(法)만 무수히 만든다고 사고가 막아지는 게 아니다.
법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해양 관련 역시 다른 수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제 입법은 언제나 대량생산됐다. 날림으로 만들어졌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부터가 이를 무시했다. 그물망 같은 법과 규정들은 관료들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호주머니가 가벼울 때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에 책임을 돌렸지만 이 부분은 국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순간에도 국회의원들은 방방마다 허울 좋은 법과 규정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민원이란 것 태반이 탈법에 대한 요구다. 잘 해결하면 정계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싸구려 민주주의는 그렇게 탈법조차도 표와 거래돼 왔다. 그런 싸구려 민주주의를 걷어내는 것에서 비로소 법치는 출발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 집단으로 깔아뭉개자는 떼 법은 아예 문화가 돼버렸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입니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
부도난 유병언 일가가 살아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는 모든 정치권이 참회할 대목이다.
∙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
세월호 본질과 무관한 정치선동. 긴 말이 필요 없다.
∙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닙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됩니다.> --->
조갑제 선생의 논리를 그대로 따온 것. 이 부분 어느 정도 설득력 있지만 새로 만들 조직에 특별수사권 부여하거나 육해공구과 별도로 해안경비대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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