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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거짓말 이상의 죄(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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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검찰조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채 前총장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다. 그들이 채 前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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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리 거짓이 많은가? 선동은 왜 저리 심한가?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채 前총장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다. 1년 가까이 온 나라를 분탕질 친 채동욱 논란의 진실이 밝혀진 셈이다.
채동욱은 끝까지 진실을 외면했다. 그의 잘못은 단순한 거짓말 이상이다. 단순한 사실(事實) 확인 문제를 정치적 외압인 양 부추겼다. 검찰의 첫 번째 사명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버렸다.
최초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후인 지난 해 9월6일, 채 前총장은 “혼외자식 보도는 불순의도”라며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에 굳건히 대처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라는 공조직도 동원했다. 검찰 내부회의(內部會意)를 열고 검찰 대변인(代辯人)이 등장했다.
그는 9월13일 사퇴의 변(辯)에서도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상황을 규정했다. 9월24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政治的 中立)과 검찰수사의 독립성 훼손(獨立性 毁損)”을 주장했다.
9월30일 퇴임사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검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자신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억울하게 쫓겨나는 정치적 희생양 양 분(扮)했다. 수위와 농도를 바꿔가며 언어(言語)와 법리(法理)로 줄타기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등을 규정하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정치적 중립-권한의 남용, 모두 위반한 셈이다.
2.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둔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특정 정파나 기업이 이런 약점을 잡고 흔들면, 검찰이라는 국가 사정기관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고위 공직자는 물론 검찰총장에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채 前총장은 자신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에 공조직을 끌어들여 온 나라를 분열시키고 온 국민을 기만해 버렸다. 자신의 아들인 채 모군에겐 “해당 아동” 운운하며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채 前총장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퇴임사에서 말했던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는커녕 남아 있는 신뢰마저 깨버렸다. 전(全) 검찰조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채 前총장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다. 그들이 채 前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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