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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가 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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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자유선언’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이어졌다. 自由라는 단어는 8번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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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마무리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문은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利己)와 탐욕, 反통일 정서로 얼어 있는 국민들을 격동시킬 감성적 연설이었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외침은 조국(祖國)과 함께 해 온 박정희 부녀의 강력한 파토스(pathos·열정)로 느껴졌다.
이 연설은 애초에 여러 가지 핸디캡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장(場)으로 ‘일단’ 북한을 초대해야 했고, 북한을 이용해 남한의 권력을 탈취해 온 사이비 진보의 반발도 무마해야 했다. 그럼에도 곳곳에 자유·인권·생명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담았다.
2.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朴대통령의 발언처럼 독일통일을 롤 모델로 삼은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전제한 것이다. 사회주의통일 또는 6·15-10·4 연방제 같은 사회주의·자유민주주의 공존은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 역시 통일 직전 동독 내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대규모로 펼쳐진 곳이다. 朴대통령은 27일 밤 드레스덴궁 만찬에서 “역사적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자유(自由)에 대한 갈망을 행동으로 옮긴 당시 동독 주민들의 용기였다”며 “1989년 작센주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勇氣)가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평화적 독일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튿날 연설에서도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自由)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豊饒)로움이 넘쳐 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유(自由)와 정보(情報)가 동독에 흘러갔고 동독 안에서의 자유화 혁명·정보화 혁명이 동독정권을 끝장낸 뒤 서독정부에 편입됐던 역사적 사례를 든 것이다.
3. 朴대통령의 ‘자유선언’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이어졌다. 자유(自由)라는 단어는 8번이나 사용됐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自由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自由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自由로운 한반도, 自由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등등.
朴대통령은 특히 “지금 이 시각에도 自由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며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人間)의 존엄(尊嚴), 自由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 긍정적 판단만 있는 건 아니다. 드레스덴 선언에는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支援), 교류(交流), 협력(協力)이 제시돼 있다. 지원·교류·협력은 과거의 ‘햇볕정책’ 재판이 돼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朴대통령이 며칠 전 말한 것처럼 북핵(北核) 고도화, 즉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를 통한 핵미사일 실전배치 마지노선이 3년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자칫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는 통일이 아닌 적화(赤化)의 종자돈이 될지 모른다.
드레스덴 선언에는 탈북민 강제송환, 인신매매, 영아살해, 강제낙태, 공개처형, 각종 강제수형소 등 영유아·임신부를 상대로 한 학살과 유린(蹂躪)에 대한 분노도 나오지 않는다. 불안한 대목이다. 혹 과거 김대중·노무현식 정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북핵폐기를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병렬식으로 나열한 부분도 마찬가지. 선언문에 서 핵폐기 수단으로 제시한 6자회담은 2003년~2007년 사이 이미 실험해 본 실패작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벌어줬을 뿐이다.
5. 그럼에도. 그럼에도 朴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6자회담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眞正性)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는 발언,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民間)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그렇지만 연설문 내내 8번이나 반복된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에 대한 확신에 찬 일갈(一喝)을 통해 그렇게 느낀다.
대북지원은 양날의 검이다. 북한 김일성 가문의 치적이 돼 한국을 죽일 수도 있지만 70년 악정(惡政)을 끝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쪽이 되느냐는 칼을 쥔 쪽의 진심에 달렸다.
朴대통령이 연설문 행간에 숨겨진 진심을 견지해 간다면, 대북지원은 독일처럼 북한에 자유와 정보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서독은 단 1마르크도 동독에 무조건 주지 않았다. 통일 이전 동독에서 28만 정치범과 가족들을 데려왔고, 주민들은 서독으로 여행하며 서독TV를 자유롭게 시청했다.
朴대통령이 운을 띄워 김정은을 테이블에 부른 뒤엔 6.25당시 납북된 8만 여 전쟁(戰爭)납북자, 516명에 달하는 전후(戰後)납북자, 1,770여 명의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과 구출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과 및 북한인권법 통과는 모든 교류·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듯, ‘통일대통령 박근혜’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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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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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이리때들에게 속아 넘어 가지마라 공연히 준다고 했다가 낭폐당할까바 걱정이다 그놈들이 핵을 포기하면 내손구락으로 장을 지지마 헛소리 고마해라 (2014년 03월30일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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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통령 박근혜~ 꼭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형제들을 하루빨리 해방시켜줄수 있는
자유통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늘 애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주에서도 깨어나고 이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살리고 옳은 가치관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2014년 03월30일 17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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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넘는 개인의 의견이지만, 박대통령이 북한정권이 살아 독재하는동안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자유를 남발하며 그 뜻도 펼치지못한 채 어리석게 돌아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진정 자유를 가지기 위해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을 불쌍히여겨 주시길.. (2014년 03월31일 0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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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기에는 남북한 평화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듯 보이고, 언젠가 한번은 붙어야 끝장이 날 것 같다. (2014년 03월31일 17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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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절대 핵 포기안한다
북한 꼼수에 속지 말아야한다 (2014년 04월02일 2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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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박 이란 망상에 사로잡힌 박근혜 방심하다가 돼지새끼 뒷발에 체어 죽을 고비를 몇번이나 당해야 정신 차릴것인지 군대 않가본 박꾸내 물가에 어린애 세워둔것 같다 (2014년 08월18일 12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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