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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고 미련한 개꿈 꾸는"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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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듯 소위 개혁·개방론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 그러나 개꿈을 꾸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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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은 집권 2년 동안 죽어도 개혁은 안 한다, 개방은 없다고 다짐해왔다.
“우리에게 그 무슨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에 불과하다(2012년 7월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개혁·개방설을 짓 부시며 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대결광신자들의 개혁·개방설을 산산쪼각 내는 폭탄이 되고 있다(2012년 8월16일 ‘우리민족끼리’)”“적대국이 바라는 개혁·개방은 없다”(2012년 7월11일 북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한다. 북한이 말하듯 소위 개혁·개방론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 그러나 개꿈을 꾸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3월3일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디베이트에서 김정은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현장 참가자(99명) 중 66%(65명)가 “Yes”로 답했다.
북한문제를 주로 다룬 이 컨퍼런스 참가자는 전문가·기자들, 소위 지식인들이다. 대체 어떤 자료를 보기에 이런 대답을 하는가?
2.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식 개혁·개방이 성공한 첫 번째 조건은 ‘개인 우상화(偶像化) 폐지’였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大躍進)운동 실패 이후 개혁·개방을 들고 나왔다. 그 후 지방으로 쫓겨났고 결국 마오쩌둥이 죽고 난 후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도부가 교체됐고 자립경제가 가능하고 대안권력이 없었던 특수한 환경이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이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중국과 다르다. 무엇보다 “김일성이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고 가르치는 북한에서 개인 우상화 폐지는 북한체제 붕괴와 직결된다. 북한의 본질적 변화는 김정은과 그를 에워싼 김일성·김정일 기득권 세력이 제거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 봉기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중국이 북한에 30년 넘게 설득하다 포기한 일이다. 중국 지도부는 1982년 장춘(長春)에서 있었던 덩샤오핑·김일성 사이의 회담을 효시로 “중국에 나쁜 것은 북한에도 나쁘고 중국에 좋은 것은 북한에도 좋은 데 개혁·개방은 중국에 좋으니 북한에도 좋은 것”이라는 ‘순망치한론(脣亡齒寒論)’을 들고 왔다. 중국식 개혁개방 수용을 끈질기게 권유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김정일을 여러 차례 설득했다. 김정일은 사망 직전 3년 동안 7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자신의 사후(死後)에 대비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호소했다. 중국이 요구한 조건은 물론 ‘개혁·개방 수용’이다. 김정일은 끝끝내 이를 거부했다. 중국식 개혁·개방 수용이 우상화 파기와 김조(金祖·김일성 왕조)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3.
북한이 개혁·개방한다면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그랬듯 김일성 왕조는 무너질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역시 리더십 교체가 전제가 됐었다. 주체사상으로 가장 폐쇄된 왕국을 구축해 온 북한은 더욱 그렇다. 김정은은 이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부적 긴장과 갈등이 커 갈수록 길은 하나.“절대로 개혁·개방은 없다”며 적화통일을 향한 북핵(北核) 개량과 종북(從北) 양성을 더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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