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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北비판을 믿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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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위 이 ‘비정상적 국가’를 통일의 파트너라 우겨왔다. 지난 해 한참 떠들던 ‘낮은 단계 연방제(聯邦制)’와 ‘남북경제연합(南北經濟聯合)’ 선동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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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결 처형하는 것을 보면 아직 북한은 문명국가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12/14일 문재인 북 콘서트)”
장성택 처형 관련, 문재인 의원의 말이다. 文의원이 뒤늦게 철 들은 말 같지만 오싹하다. 그는 소위 이 ‘비정상적 국가’를 통일의 파트너라 우겨왔다. 지난 해 한참 떠들던 ‘낮은 단계 연방제(聯邦制)’와 ‘남북경제연합(南北經濟聯合)’ 선동이 그렇다. 이는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라는 헌법적 결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文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聯邦制)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고 다짐했었다.
“연방제 통일”은 2000년 6·15선언 제2항에 삽입됐고, 6·15선언은 2007년 10·4선언 제1항에서 재확인됐다. 애국진영은 6·15와 10·4선언을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위헌적(違憲的) 사문서(私文書)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文의원은 6·15와 10·4선언 실천의 의지도 거듭 강조해왔다. “6·15, 10·4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남북경제연합(南北經濟聯合)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다(2012년 9월16일 대선후보 수락연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논리다.
남북이 연방제(聯邦制) 또는 경제연합(經濟聯合)으로 묶여 버리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역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文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도 밝혀왔다. 그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한다. 그의 말이다.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p328)”
2. 文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스스로 인정한 소위 비정상적 국가와 한 몸이 돼 한국도 비정상적 국가로 침몰해 갔을 것이다. 때늦은 후회 같지만 진정한 후회는 아니다. 文의원은 여전히 최악의 야만적 체제와 자유가 꽃피다 못해 통제가 어려운 한국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편다. ‘1219, 끝이 시작이다’는 책에는 “지금 GH가 지난 대선 때 저와 경쟁했던 후보 때와 다른 사람 같고, 후보 때는 국민들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전혀 다른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사람’이 됐다”고 썼다.
종북·좌익·깽판세력에 둘러싸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朴대통령을 공안정치 이끄는 무서운 사람으로 판단한 文의원의 정신세계는 불안정하다. 놀라울 정도로.
3. 16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386의원들도 북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다고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김정일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도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장성택 숙청 건으로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상황이다” 386 운동권 출신 인 우상호 의원은 “아무리 북한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386 출신 의원은 “머리로야 북과 이성적인 대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정서적으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386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김정은에 대해 ‘김일성·김정일보다 훨씬 위험한 미친 ×’이란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 김정일이 ‘통 큰 정치’를 강조해 왔는데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을 통해 보여준 것은 ‘이성이 마비된 공포정치’ 그 자체”라며 “그럼에도 김정은과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걱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의원과 마찬가지로 몇몇 민주당 의원의 대북(對北)비판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정권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결국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며 두 번이나 폐기됐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또 다시 막고 있는 주인공이 민주당인 탓이다.
민주당의 수구(守舊)좌파는 물론 통진당의 이적(利敵)·반역, 새누리당 웰빙보수, 안철수의 기회주의 모두 구태정치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맞물려 이들 퇴보세력이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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