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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통해 北과 연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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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자료 분석(2)-북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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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과 북한과 연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고문 간첩 강○○ 사건, 최○○ 등 민주노동당 주요 당직자가 포함됐던 일심회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 세력 확대, 당권(黨權) 장악을 위해 계속 지령(指令)을 하달했고, 이것이 상당 부분 현실화(現實化)됐다”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포섭할 대상인 대중정당임이 드러났고”고 판단했다.
정부는 ‘간첩 강○○ 민노당 고문(顧問) 사건’ 관련, 북한이 “2000년 4월 ‘민주노동당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잘 나가도록 뒤에서 채찍질’”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 등을 규합,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등의 지령을 소개했다. 이 지령은 2001년 9월 이후 전국연합 등 NL계열이 민노당에 대거입당, 현실화됐다.
또 ‘일심회 간첩단 사건’ 관련, “2005년 8월 ‘서울모임 발전시켜 서울시당 장악’” “2005년 12월 ‘당직 선거 시 정책위의장으로는 경기 동부 이용대’ ‘現비대위 집행위원장 문성현을 당대표’”로 등의 지령을 소개했다. 이 지령은 2006년 2월 대표 문성현, 정책위의장 이용대 당선으로 현실화됐다.
이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관련, “2011년 2월 ‘진보 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 관철’”이라는 지령이 내려와 “2011년 6월 강령 개정 시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영”됐다고 적었다. “2011년 5월 ‘민주당 등 개혁정당들과의 연대를 더 잘해 나가며 다음 해 총선 준비를 추진’”이라는 지령이 내려와 “2012년 3월 통합진보당이 다른 야당과 총선 연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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