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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에서 6·15-10·4선언 실천에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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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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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가 엄정한 대북(對北)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형국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관련,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6·15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15 선언은 2항에서 연방제 적화(赤化)통일 방안을 수용했고 10·4선언은 서해NLL무력화(無力化)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양 선언 모두 북한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퍼주기를 약속한 반(反)헌법적-반(反)국가적 문서이다. 정부는 전임 정부가 무시해 온 이 두 선언을 폐기해야 하는데도, 선동언론과 종북세력에 떠밀려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2.
북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6·15와 10·4선언 존중 내지 실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이는 북한이 소위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조건을 6·15와 10·4선언 실천에 두고 있었던 탓이다.
북한은 13일에도 우리민족끼리 ‘북남공동선언존중은 북남관계개선의 전제’라는 기사에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 운운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곧 북남관계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 관계개선이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간다면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6·15와 10·4선언 실천이 북한 로동당규약과 소위 인민공화국 헌법에 나오는 “주체혁명 위업 완성” 적화통일의 길이란 말이다.
12일에도 로동신문 ‘북남관계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라는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일 로동신문 ‘북남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기사 역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6월29일에는 로동신문 사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부정은 곧 대결이며 전쟁이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한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북한의 목표는 ‘6·15’다.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도 없다. 이런 북한이 14일 한국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한 것은 묘하다. 북측 수석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날씨도 좋고, 서로 김을 잘 매면 될 것 같다. 참 좋은 작황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은 더욱 묘하다. 북한은 정부가 6·15와 10·4실천 또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구두 상의 약속을 듣고 합의서 작성에 나선 것인가?
3.
북한의 전략은 단순하다. 6·15로 퍼주기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무력화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해 연방제로 끝내자는 것이다.
이런 북한을 적당히 달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한국에 여유가 없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개량되고 박근혜 정부 말기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개량돼 있을 것이다.
남은 4.5년 북한정권을 고립하고 압박해서 통일의 초석이 될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임기를 마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업그레이드된 핵무기와 미사일·비대해진 종북(從北)·좌파·촛불세력에 둘러싸여 연방제 사변을 막기도 어렵다. 朴대통령에게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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