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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공동성명 세 가지 맹점(盲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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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값싸고 손쉬운 평화와 통일 나아가 번영의 길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구과 같은, 보편적 인권의 실천과 자유의 확산에 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요 앞으로 끝없이 입증될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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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자유통일(自由統一)을 향한 긴 여정의 한 '점(點)'이다. 회담 결과에 절망할 이유도 없지만 환호할 근거도 약하다. 외교는 외교일 뿐이다.
한국과 체제가 다르고 북한과 체제가 같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한국의 이념적(理念的) 동맹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망하고 자유·법치·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중국에 더 큰 형태로 유입될 때, 한국과 중국의 소울 타이(soul tie)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때까지 중국을 대하는 원칙은 우리의 실력(實力) 그리고 멀리 있는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동맹일 수밖에 없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외교의 태생적 정의가 그렇다.
2.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성과는 있다.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는 표현이 그렇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주한미군 철수 이후 북한 주도 적화통일인 “조선반도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 공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朴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朴대통령은 통일 관련,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또 중국 동북3성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중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대해서도 “북한반도(北韓半島)”로 표현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조선반도(朝鮮半島)”로 쓰면 북한 편으로 보여 곤혹스러워지고 “한반도(韓半島)”라고 쓰면 한국의 우위(優位)를 인정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것이다. 이 역시 중국의 미묘한 변화다.
3.
공동성명은 그러나 세 가지 극복할 문제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이다.
4.
이미 실패한 ‘6자회담’을 또 다시 하자는 표현도 나왔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성명이 그렇다.
6자회담은 2003년~2007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만 벌어준 일종의 국제외교 사기극이다. 6자회담 시작 전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애매한 상태였지만 북한은 6자회담 진행 중인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벌였고 종료 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까지 벌인 북한에 또 다시 6자회담을 통해 시간과 자금을 주게 되면 북핵은 더욱 개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이면 소형화·경량화·다발화된 핵무기 앞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끌려갈지 모른다. 중국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그다지 나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 공동성명엔 이런 중국의 속내가 담겼고 한국은 이를 승인해 버렸다.
5.
공동성명은 도덕적 약점도 갖는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헌법 상 국민이며 이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은 통일의 이유다. 미(未)수복 지역인 북한서 이탈한 주민, 곧 탈북자를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다. 한국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약속받는 것이 마땅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관심사인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朴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공동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자국민 24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경제와 통상, 협력은 맘몬적(mammon) 평화일 뿐이다. 보편적 가치를 벗어난 외교는 한반도 평화는커녕 통일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가장 빠르고 값싸고 손쉬운 평화(平和)와 통일(統一) 나아가 번영(繁榮)의 길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구과 같은, 보편적 인권의 실천과 자유의 확산에 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요 앞으로 끝없이 입증될 진리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실천할 인물이 7천만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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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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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빠르고 값싸고 손쉬운 평화(平和)와 통일(統一) 나아가 번영(繁榮)의 길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구과 같은, 보편적 인권의 실천과 자유의 확산에 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요 앞으로 끝없이 입증될 진리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실천할 인물이 7천만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2013년 07월04일 22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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