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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바다' 공갈로 우리가 '불공정 대화' 애걸하게 만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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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이런 버릇은 우리가 들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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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불바다' 공갈을 치고 전쟁불사를 호언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의례 껏 등장하는 풍조가 있다. 종북 세력은 이렇게 말한다 "위기는 남쪽과 미국 탓이다. 대응 운운 하는데 전쟁하자는 거냐? 햇볕정책을 할 때는 평화롭지 않았느냐? 모두가 남 쪽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면 일부 대중과 청소년들이 '전쟁괴담'을 퍼뜨린다. 아들 군대 보낸 일부 '군(軍)부모'들이 뒤숭숭해지고 일부 먹물들이 또 나서기 시작한다. "강경책이 능사가 아니다.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 아니, 강경책은 누가 썼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 내에 있는 '햇볕 잔류파'가 슬슬 움직인다. 비밀접촉을 통해 북과 흥정을 하려 한다. 회담 전에 뒷돈 주고 회담 후에 왕창 지원할 터이니 제발 마주 앉자고. 그래서 어찌어찌 회담이 성사되면 북은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문제는 미국하고 할 일, 너희는 휴전협정 당사자도 아니니 그저 돈이나 내놓을 일…"
결국 북의 '대화' 패턴은 뻔하다. 남쪽 돈으로 핵 만들고, 남쪽 쌀로 군량미 비축하고, 그래서 전쟁위기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미국에 평화협정 재촉하고, 우리의 공포심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 회담이라도 애걸하게 만들고, 그러면 고자세로 '돈 우려먹는' 회담에 마지못한 척 응하는 것.
북의 이런 버릇은 우리가 들여 준 것이다. 대화는 1대 1로 하는 것이지 1대 0.5로 하는 게 아니다. 회담은 서로 대등하고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지, 주기만 하고 밀리기만 하는 건 대화랄 수 없다. 1대 1의 정당한 회담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군사적 억지력에서 북을 능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힘만이 1대 1 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 힘으로 "대화 할래 안 할래?"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할 참 대화다. 그래서 대화의 어젠다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이걸 소흘히 해 왔다.
북의 그런 기만적 대화 전술 패턴을 이제는 깨버려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선 우리는 우선 군사적 억지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해 놓고 볼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노는 대화 패턴이 아닌, 우리 나름의 참 대화 패턴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순서다. 북의 핵 공갈 와중에 '대화' 운운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섣부른 발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2013년 3월15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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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前 조선일보 주필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다 중퇴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으며, 캠브리지 대학 에딘버러 펠로우십으로 영국에서 1년간 수학했다.
이승만 정권 말기 서울대 필화사건으로 첫 옥고를 치른 이래, 민통학련과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됐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지성과 反지성>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연구> <소귀들은 들을지어다> 등이 있으며, 현재 웹사이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을 운영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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