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민족통일은 불가능하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리버티헤럴드 김성욱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한 강연장에서 열린 북한재건과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대학생 및 청년들 모임에서 남북통일에 관하여 이렇게 일갈(一喝)했다.
그는 강연에서 “전쟁 없는 ‘평화한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전제 조건은 북한정권의 변화이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비롯한 주체사상이 무너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1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위 또한 한창이다. 재미(在美)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들은 지난 11일 UN본부 앞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6·15 미국위원회 등 좌파단체 인사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무효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소위 남북 ‘평화체제’이다.
김성욱 대표는 “적어도 북한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1953년에 임시로 휴전하여 맺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은 결국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야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미국의 개입 없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오로지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북한 역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고, 6.25전쟁 이후(1953년) 임시로 휴전하여 맺은 ‘정전협정’백지화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13일)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의 정당한 조치에 시비를 거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며, ‘전쟁은 예고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전체제도 행동에 의해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강경대응에 반응해 남한의 자칭 진보·좌파단체들이 더욱 ‘평화체제’를 운운하게 되는데 그 실체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김성욱 대표는 ‘과연 북한정권이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하는 것과 ‘인도적 지원은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기독교적 흐름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남북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기독교인들이 2008년 1121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독인 서명자 일동’으로 낸 성명서는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과장되게 강조하기보다 정부가 북한지도층과 주민이 대한민국과 협력해서 새로운 통일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욱 대표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북한정권’이 바뀌어야 하며, 그렇기에 북한체제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이러한 급변사태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이를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지도층과 북한주민과 협력해서 통일해야한다고 하는데, 북한주민들은 아무런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지도층과 북한정권과 협력해서 통일 한다는 말이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주체사상 정권, 공산주의 체제가 될 순 없다. 북한지도층이 지금처럼 주체사상,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북한지도층, 북한정권과의 조화, 상생, 경청, 화해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좋은 말이지만 목표점은 소위 평화체제 실현,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런 주장대로 미군이 나가고 연방제가 실현되면 공산주의, 주체사상, 유물론이 한반도를 지배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파괴될 것이다.
김성욱 대표는 이 한반도 통일문제는 좌우갈등, 이념갈등,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 이전에 선과 악의 문제라고 짚었다. 북한정권의 철저히 잘못된 만행과 불합리한 처사에 강경히 대응하고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지켰던 ‘3불(不) 원칙’과 같은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정당들은 북한정권에 이념적 잣대와 옹호하는 자세를 버리고 헌법에 준거하여 통일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권효진 인턴기자]
kwonisgoo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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