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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혁·개방시키지 말자’는 통일부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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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조건 없는 정권 지원, 체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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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길재(柳吉在)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정권과의 화해·협력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지난 해 대선 직전인 11월12일 <민족·화해>에 발표한 ‘대북정책을 논한다’는 글은 그의 생각이 잘 정리돼 있다.
우선 ▲柳내정자가 말하는 통일은 북한정권과의 소위 “대화·교류를 통한 통일”이다. ▲북한정권의 개혁·개방이 목표가 아니라 소위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말한다. 조건 없는 정권 지원, 체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소위 다양한 대화와 교류를 하다보면 점차 “소용없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 발표한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실시’ ▲‘戰時(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완전환수’, ▲‘韓美군사동맹의 전향적 수정 고려’ 등을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한 柳내정자의 입장은 그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2.
업그레이드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2015년 12월로 예정된 韓美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자위적 核(핵)억지력을 모색해도 부족한 판인데, 햇볕정책 전도사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다.
柳내정자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머지않아 북한은 남한의 물자를 흡수해 핵무기를 개량하고 미사일에 달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할 것이다. 2015년 12월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도발을 벌이면 한국은 벌거벗은 채 인질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2월 대선은 치르나 마나다. 겁에 질린 상당수 국민은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말하는 종북 내지 좌파 성향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2018년 이후 한국이 6·15와 10·4 연방제로 빨려 가면, 일등공신은 柳당선자가 같은 인물이다.
3.
지난 해 11월 발표한 ‘대북정책을 논한다’는 글을 음미해보자. 그는 우선 “이명박 정부와 같이 대북정책이 갖는 특수성을 몰각하고 한미 공조에만 의존하는 것도 현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어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는 생각을 留保(유보)할 것을 강조한다.
“북한을 남한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과 같이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그러한 방향의 변화는 북한 당국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심이 서지 않았음에도 외부 세계에서 그러한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북한체제를 흔들겠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한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정권 교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북한 스스로 과감한 변화를 하기 어렵다.”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서는 안 되며 북한이 알아서 변화를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한국의 할 일은 무작정 지원, 무조건 지원을 하면 족하다는 식이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조성하려는 시도라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북한을 유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동포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 한반도가 냉전적인 적대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는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그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즉 공동이익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정책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 소위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주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3대 세습을 낳은 것은 이미 입증된 실패사례다. 柳내정자는 이렇게 파탄 난 햇볕정책을 되풀이 하자고 말한다.
柳내정자가 말하는 대북정책은 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완전히 다르다. 햇볕정책은 惡(악)한 것이고, 서독의 동방정책은 善(선)한 것이었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柳내정자는 이 모든 역사적 선례를 무시한 채 한국이 김정은 살리기에 나서라고 역설한다.
5.
柳내정자는 같은 글에서 소위 대화·교류가 있다면 核(핵)폐기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 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전제로, 또는 우선적인 과제로 내거는 순간 대북정책은 북한이 원하는 프레임에 빠져서 다시금 불임의 정책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남북 간에,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다양한 대화와 교류가 발생하면 북핵은 점차 소용 없는 무기가 될 것이다.”
협상은 물론 대화·교류를 통한 北核(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이를 입증한다. 북한에 주는 돈과 쌀은 핵무기·미사일, 3대 세습으로 돌아왔다. 북한은 플루토늄탄에 이어 우라늄탄까지 선보이고 4차, 5차 핵실험까지 예고한다. 98년~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간 69억5천만 달러의 금품을 흡수한 북한은 군사비 지출만 늘렸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장에 성공했고 미사일 능력을 세계 6위로 끌어올렸다. 柳내정자는 이 모든 현실도 무시해 버린다.
6.
그가 말하는 통일 역시 황당하다. 柳내정자는 “궁극적으로 대북정책은 통일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에서 통일의 담론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柳내정자 글을 보며 조선시대 유생들의 주자학 궤변을 접하는 느낌을 받았다. 현실을 무시한 관념의 극치다. 북한은 “주체혁명 위업 달성”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정권-주체사상 체제다. 이런 체제와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난센스다. 이런 인물이 통일부 장관에 앉는 것은 더욱 난센스다.
지금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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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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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은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2013년 02월18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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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2013년 02월18일 18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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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님, 조웅 목사님의 동영상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폭로인데 언론도,국민도 다들 잠잠하고 조용하네요.. (2013년 02월20일 13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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