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의 實體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地域革命)으로 간주해 그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 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이처럼 지역 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흔히 NLPDR이라고 불리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남한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인텔리·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反帝·反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③남조선혁명의 대상은 美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일부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④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김일성은 위와 같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로 ▲反美·救國통일전선의 구축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合法-半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非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大衆의 정서와 수준에 걸맞은 大衆的인 투쟁방법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했다.

■ 국내 從北左派 세력 2대 계파: ‘NL주사파’와 ‘PD파’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로 명칭만 바뀌어 1986년을 전후해 주사파(主思派)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져, 19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1988~1989년 ‘통일투쟁’의 기본방침이 됐다. 현재 NLPDR노선은 ‘민족해방’을 중시하는 NL주사파와 ‘민중민주주의’를 더 중시하는 PD파로 나뉘어져 있다.

최초의 주사파(국내 운동권 세력의 90% 차지) 조직은 1986년 4월 서울대에서 결성된 ‘自民鬪’(자민투: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투쟁위원회)라는 半(반)공개 학생조직과 그 상부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이다. 이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일치하는 NLPDR을 조직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현재 활동 중인 대표적 조직으로는 舊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집행부와 이의 대체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및 從北통일전선체격인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등이다.

PD파는 ‘민중민주주의’ 혁명파라는 의미로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론에 의해 남한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을 지칭한다. PD파는 매우 복잡하게 분파되어 있는데, 크게 ‘제독PD파’(反帝·反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와 ‘제파PD파’(反帝·反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로 나누어진다. 현재 ‘제독PD파’는 NL주사파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의 세력이 학원계와 노동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 포진해 있다. 대체로 남한 혁명운동의 실천영역에서는 주사파가 확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사회주의이론을 연구·토론하는 영역에서는 PD파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법적 영역에 진출해 있는 정도에 있어서 주사파가 PD파를 크게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PD파는 대학사회나 사회단체 등에 주로 진출해 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진출이 부진하다. 이유는 이들의 사회주의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PD파의 정계진출은 群小政黨(군소정당)에 많고 유력정당에는 전향가능성이 농후한(그러나 혁명노선을 포기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PD파 인사들이 진출해 있는 정도이다. 현재 활동 중인 PD파 조직을 들면, 대중조직으로 노동자의 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노정연), 학생운동체로는 학생행동연대(SAS), 인권의정치학생연합(인학련), 대학생사람연대 등이 있다.

■ 남한 공산화를 위한 從北세력 전략-전술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은 북한의 對南선동 핵심슬로건인 자주-민주-통일(自民統)을 기반으로《주한미군철수(자주)→남한 내 인민민주주의정권 창출(민주)→북한식 연방제 공산화 통일(통일)》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從北左派 세력의 혁명전술은 정세의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간조기-침체기-앙양기-만조기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간조기, 즉 공산혁명이 불리할 때는 퇴각 및 타협전술을 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침체기로 이때는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에 나선다. 앙양기에 들어서면 간을 보듯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여 ‘전면공격’(대대적 폭동)의 호기를 노린다. 앙양기의 역량 계산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조기에 접어들어 대대적인 폭동 및 테러를 자행한다. 從北左派 세력은 또 위의 전(全) 단계(간조기-침체기-앙양기-만조기)와 병행해서 다양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한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보이도록 하고 강대한 공통의 敵에 맞서는 등, 당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대적인 세력과도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전술을 지칭한다.

■ 從北진영 단기과제: 大選 부정선거 의혹, 反정부 시위 기폭제로 활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이후 從北左派 세력은 대열정비와 더불어 혁명 역량을 축적 중이다. 從北左派 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2013년 투쟁과제’를 내놓은 단체는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이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 윤기진은 범청학련남측본부(利敵단체) 의장 출신이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利敵단체 한총련이 자신들의 상급 단체로 부르는 조직으로 주축멤버는 한총련 출신 선배들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권연대는 지난 1월14일 <2013 정국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촉발되었는데, 그 기록을 박근혜 정권이 깰지도 모른다”면서 마치 광우병 촛불폭동을 준비라도 하고 있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권연대는 18대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18일 ‘긴급호소문-부정선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권연대는 당시 성명에서 “이번 대선에서 벌써부터 과건, 탈법, 불법 부정선거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한 탈법-불법 행태도 매우 심각하다”, “부재자 투표 역시 심상치 않다”면서 수사당국에 의해 100퍼센트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선거 이후인 2012년 12월29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아예 제목을 ‘18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서: 총체적 여론조작, 부정의혹 선거를 박차고 국민주권, 자주통일 실현으로 내달리자’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글을 단체 명의로 발표했다.

민권연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이번 대선은 친미보수세력들의 여론조작과 부정의혹선거로 얼룩진 추악한 선거였다. 독재자의 딸, 소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를 후보로 내세운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번에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자신들이 5년 동안 벌여온 추악한 몰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최악의 여론조작, 부정의혹선거를 저질렀다.》

2.《이번 대선은 친미보수세력들의 여론조작과 부정의혹선거로 얼룩진 추악한 선거였다. 독재자의 딸, 소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를 후보로 내세운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번에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자신들이 5년 동안 벌여온 추악한 몰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최악의 여론조작, 부정의혹선거를 저질렀다.》

민권연대는 지난 1월4일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 모임 회원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1월7일 또다시 성명을 발표해 “18대 대선 부정의혹은 국민들이 대선무효 소송까지 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막장선거의 첫 출발은 총선 전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작왜곡에서 시작되었다”, “막장선거는 국정원, 국방부, 검경, 선관위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1월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개입 부정선거의혹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단체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단어를 아예 부정선거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근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도 소집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 從北진영 장기과제: 從北 통진당 강화 및 從北左派 연대체 건설

한편, 민권연대는 앞서 언급한 문건(제목: 2013 정국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에서 “박근혜의 당선으로 이제 민심의 대폭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진보진영은 박근혜 집권초기부터 공세적으로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며 광범위한 反朴, 反새누리 전선을 형성해 민중의 힘으로 진보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건은 從北정당인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강화를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보당의 조직력-위기극복능력은 대격변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의 새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중 중심의 관점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중략) 민중의 힘으로 새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진당으로 하여금 ▲정책수립 능력의 전면적 개선 ▲정책선전사업의 연구-개발 확대 ▲대중정치사업 능력의 재고 ▲黨조직력 및 대중기반 강화 등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문건은 또 통진당의 대중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최대 노동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좌파단체들과의 결합력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 단기 과제로 ‘非정규직 투쟁’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을 “민중의 앞장에서 힘 있게 벌여나가면서 정국주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과제로는 從北진영의 통일전선체로서 기존의 ‘한국진보연대’와 ‘민중의 힘’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대체의 구성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문건은 “이제 진보의 열정을 한데 총폭발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로 거침없이 달려 나가자! 필승의 신념을 안고 진보의 시대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자”고 선동했다. 여기서 민권연대가 언급한 자주, 민주, 통일은 북한이 남한 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내건 ‘슬로건’(slogan)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從北세력의 이 같은 反대한민국적 활동이 북한의 對南전략 노선에 따른 것임을 국민 상식화하는 작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對南전략의 실체와 관련된 교재 등의 개발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북한과 從北세력이 反대한민국적 이슈를 확산시킬 때 이것이 북한의 對南赤化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전파해야 할 것이다.(끝)

김필재 리버티헤럴드 편집위원(조갑제닷컴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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