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구호. (출처 :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올라 있는 사진들)

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文후보는 인터넷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01)

文후보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도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었다.

文후보는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관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에 나섰다.

文후보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현재도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선동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이다(사진 참조).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文후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나서 말하면 핵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2020년까지 50만 병력 축소” 등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文후보는 “남북경제연합”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 및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발언은 이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2.
북한은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수십 년 간 선동해왔다. 文후보는 이 중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인터뷰에 나오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보안법이 사라지면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은 완벽한 반역의 자유를 얻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마저 보장되면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반체제 세력화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연방제마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몰락의 속도는 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선판은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이벤트에 모든 중요한 이슈가 가려진 상태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지 모른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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