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북한의 붕괴 상황까지 상정한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롬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북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가 최근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중국과 동아시아’ 에 대한 정책 구상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무장해제(Disarm North Korea)’라는 제목으로 강경한 내용의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롬니 후보는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가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 주둔해 있는 미군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핵 장치를 넘겨 줄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제거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북정책을 뒤바꿔 놓겠다는 게 롬니 후보의 구상이다. 과거 미국은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믿고 계속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북한의 도발과 핵 계획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롬니 후보는 북한이 도발과 핵 개발 계획을 지속할 경우 보상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운송 회사들과 북한 정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을 강력히 단속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 강력히 실시해서 북한의 불법 수출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 항구에서 북한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들이 실행될 경우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무역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핵 개발 계획의 공급선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롬니 후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무장해제에 동참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롬니 후보는 또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강력한 군사, 반확산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 반확산 동반국 대열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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