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진보당의 모델은 쿠바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反美(반미)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從北·親北(친북) 성향에 터 잡은 이들의 이념이 만들어 낼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최악의 모델이 될 것이다.
진보당은 당 강령과 19대 총선 공약에서 소위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하자고 말한다. 進步的 국제연대는 韓美동맹 폐기와 아랍·中南美 등과 연대다. 이들은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韓美동맹체제 해소” “韓美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中南美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美國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2.
경제에서도 이들이 꿈꾸는 모델은 中南美(중남미)다. 예컨대 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공중부양 난동 직후인 2009년 1월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규모 세계12위 경제대국이지만, 쿠바는 GDP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체제다. 美 CIA의 월드팩트북은 PPP(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11위,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각각 87위와 50위로 평가했다.
50년대 말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후 권력의 핵심에 군림해 온 피델 카스트로조차 2010년 9월9일 美잡지 ‘애틀랜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경제모델은 실패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는 “쿠바式 공산주의 경제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쿠바 모델은 우리에게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3.
카스트로조차 실패로 자인한 모델을 한국에서 또 다시 실험해 보자는 것이 진보당 식 진보의 정체다. 이들의 경제적 自爆 모델은 강령과 선거공약에 담겨 있다.
우선 “물·전력·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國·公有化(강령 9조)” 및 “無償醫療(무상의료) 구현(강령 2조)” “대학 포함 고등교육에 無償敎育(무상교육) 확대(강령 3조)” 등 ‘공짜’를 약속해준다.
진보당은 돈 걱정 없는 유토피아 건설을 약속하지만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한국의 생산기반은 해체하겠다고 말한다. “內需(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輸出(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강령 8조)” “內需(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강령 11조)”는 등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위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을 쇄국정책 펴던 조선시대로 되돌리자는 식이다.
선거공약 중 “재벌 독점 해체” 공약은 소위 “재벌법”을 제정, 개인의 소유와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재벌 총수 일가의 私益(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 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一時停止(일시정지)하겠다”고 강조한다.
진보당은 진보나 좌파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從北主義(종북주의)·反美主義(반미주의)를 이데올로기화한 집단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유일) 합법국가라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도 부정한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하여 집권하거나 단독으로 집권한 미래는 惡夢(악몽)이 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모든 국민이 감당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