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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 5.18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민주통합당 강령 전문)”
민주통합당이 강령에서 계승한 가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과 과거 민주화운동 및 2008년 촛불집회로 요약된다.
민통당이 계승한 이른바 2008년 촛불집회는 종북·친북단체가 주도했고, 100일 넘게 진행된 폭력·난동의 깽판, 法治(법치)파괴의 상징이었다. 여기는 “시민주권의식이나 정의에 대한 열망” 대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킨 언론의 거짓과 선동, 대중의 무지가 있었을 뿐이다.
민통당 강령 1조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임시정부(臨政)의 건국정신을 잇는다고 할 뿐 정작 1948년 대한민국(韓國)의 건국정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다.
대한민국 憲法(헌법)은 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臨政)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법이 말하는 것은 임시정부(臨政) → 대한민국(韓國)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승계이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임정’에서 ‘한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임시정부(臨政)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韓國)의 건국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어야 한다. 헌데 강령은 ‘임시정부(臨政)를 (···) 계승한다’고 하여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을 빼버렸다.
2.
민주통합당의 對北·외교·안보정책은 더 섬뜩하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수용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강령 5조)”고 밝힌 뒤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강령 22조)”고 규정한다.
민통당 강령에서 ‘북한의 핵폐기’ 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폭탄 폐기 뿐 아니라 남한에서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도 나가라는 개념이다. 민통당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그런 점에서 利敵(이적)에 가깝다.
민통당은 군대와 관련,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민 皆兵制(개병제) 원칙의 改廢(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역설한다.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드는 격이다.
민통당은 또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原電(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강령 17조)”고 하여 원자력 발전 폐기를 주장한다.
자원 전쟁시대에 대한민국을 버텨 줄 에너지는 현재로선 원자력뿐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비율은 35.7%로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原電(원전)을 수출한 나라지만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율 78%에는 크게 못 미친다.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原子力(원자력)은 경제적이고 親환경적이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가장 유리하다. 火力(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무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민통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原電(원전)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민족공멸의 북한 핵개발엔 침묵한다. 놀라운 이중성. 이 이중성은 대한민국에 잔인하고 북한정권엔 관대하다.
3.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특정계층·특정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정당을 허용치 않는다. 소수자·약자가 지배하는 사회주의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수자·약자를 착취하는 소위 특권층을 敵(적)으로 만들어 공격하고, 숙청하고 심지어 학살하는 증오·미움·분노의 시스템으로 귀결됐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권력의 원천이 100% 국민이지 부당하게 지배받는 소위 99% ‘假想(가상)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강령 전문에서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라고 하여, 100% 국민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1%는 누구인가? 민통당이 집권해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착취하는 ‘1%’로 낙인찍히면 國民(국민)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섬뜩한 규정이다.
북한 역시 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특권층은 主權(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主權 없는 가련한 자들을 죽이는 공개처형이요, 정치범수용소다. 민통당은 지금 인간생지옥 북한의 로동당 헌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4.
민통당은 이른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 보호를 역설하지만 복지는 이들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普遍的(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민통당은 강령 전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밝힌 뒤 4조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라고 재확인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이 핵심이다. 민통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강령 12조)”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강령 7조)” 등 공짜시스템 도입을 명문화 해 놓았다.
만일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대규모 財源(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통당은 돈 버는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인 개방과 무역 대신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정책을 재정립한다(강령 18조)”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강령 22조)” 등 민통당이 주장해 온 ‘한미FTA폐기’를 강령에 삽입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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