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사망했다. 북한은 이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에 대해 뉴스 관련 TV들에서 방영하는 북한학 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았다. 가설과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을 놓친데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

우리가 이번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유의 주시해야 할 부분은 과거 김일성 사망 매뉴얼대로 북한이 움직이는가?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졌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그 판단은 북한에서 김일성 사망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가 아니고선 도저히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권력공백을 남북긴장 카드로 메우려 할 가능성이 있고, 대량탈북 우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김정일 부검을 근거로 북한 내 반김정일 세력의 암살 가능성으로 인한 남북혼란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한지 2틀 만에 북한이 김정일 사망을 전격 공개한 것을 보면 김일성 사망 당시의 매뉴얼대로 북한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일의 사망을 북한 정권이 미리 충분히 준비했고, 나름 권력 결속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김일성 사망 당시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답습하고 변화시키는가에 따라 김정은 정권 내막과 그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북한 공개 자료들을 보면 김정일 대체정권, 즉 김정은 정권의 권력안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 다르다면 우리 정부의 전군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북한 정권의 공식 반응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 때에는 김영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전쟁도발로 간주하고 북한이 즉각 전군 전시상태에 돌입 했었다. 그만큼 김일성 신격화와 김정일을 구심점으로 하는 주민결속력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북한 정권이었다.

물론 내일쯤이면 북한이 과거와 유사한 전시분위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그 선언시점이 늦어졌다는 것은 곧 김정일 사망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체제동요를 북한 정권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 또한 그것을 바로 신속하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김정일과 같은 일인지도체제의 구심점이 아직 완벽하게 확립되지 못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김정은을 상징적 지도자로 내세운 최고 권력집단의 구성원들 간 토의하고 협의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합의권력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소통의 구간들을 넘기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공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쓰겠지만 지금까지 볼 때 현재 북한은 김일성 사망 때와 매우 비슷하게 김정은에게로의 권력이양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 발표와 실행의 시간은 과거와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난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새롭게 기획하고 대남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에는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지도적 존재가 뚜렷했기 때문에 북한 권력층의 충성심리가 과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 김정은은 상징적 존재일 뿐, 사실상 북한은 집단지도체제로 권력구성이 재편성 됐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에게도 각자 자기의 책임 구간과 한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할 책임구조로 하여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듯싶다. 연평도 도발 때처럼 포사격을 할 경우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 희망을 자극하게 되고, 김정일 권력공백에 대한 심리적 반발도 불현 듯 노출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의 공백으로 책임추궁에 대한 직접적 지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권력공포가 이미 시작됐을 것이다.

현재 북한 권력층의 심리적 대세는 김정일 신격화에서 친중 사대주의로 옮겨졌다. 그런 것만큼 우리 정부는 대중외교로 북한의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북한 권력 내 친중 충성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남북경색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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