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법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 바깥 사진)´주요 운영진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04년 12월 통일연대의 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서 만난 북쪽 민화협 관계자로부터 남한 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6·15공동준비위원회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

법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전력과 단체에서의 직위,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측은 정권의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며 우리가 중국에서 민화협 관계자를 만난 것도 통일부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국보법의 회합ㆍ통신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화협 관계자를 중국에서 만난 것 자체도 좌파정권의 비호아래 이뤄진 것이며, 무엇보다 실천연대 측에서 받은 '지령'이 문제다.

이들은 통일연대, 전국연합 등 통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민화협 사무소장 리창덕 등과 만나 ▲6·15 공동준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고 주도권을 통일연대가 확보할 것 ▲김일성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 활동을 중지시킬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아울러 실천연대 측은 공안당국이 북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한 홈페이지 내 비밀방은 회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내부 게시판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은폐, 축소 의도가 분명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에 개설한 ‘50일 전투카페’의 비밀 게시판을 통해 ´주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내용'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