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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기간 중 對南 도발 오히려 늘어
북한이 6·25 전쟁 후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무려 43만 건으로, 그 중 주요 도발은 211건, 무력 도발은 26건에 이른다. 1980년대 이후 정권별 주요 도발 실태를 보면 전두환 정권 당시 16건, 노태우 정권 당시 12건, 김영삼 정권 당시 25건, 김대중 정권 당시 23건, 노무현 정권 당시 17건 등이다.
도발 양상에서 특이한 점은 남북간 긴장시기였던 군사정권 시절보다 대북유화정책을 펴던 민간 정부에 들어 도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2000~2006년 기간 중 무장력을 3배 이상 강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남측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든 무관하게 추진되며, 평화정책 시 오히려 무력증강과 도발책동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다 하겠다.
북핵으로 미국과 안기부만 애태워
김영삼 정권 초 북핵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던 1993년 말, 본인이 美 CIA와 랜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은 북폭을 거의 기정사실화 한 듯 했고 당사국인 한국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들이었다.
당시 우리 일행은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서 미국의 북한 공격으로 자칫 전쟁이 일어나 귀국마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는 미국의 강경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와 남측 국민들의 무사태평한 자세로 보아 결코 미국이 대북 공격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정보위에 출석, 핵개발과 관련된 항공사진 등 자료 및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국회 차원에서 대북 규탄 등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 청와대는 물론 언론 역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애가 타는 쪽은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뿐이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꼴과 똑같았다.
김일성, 이후락을 통해 朴 대통령 속여
나는 대통령 보고용으로 1972년 5월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 비밀리 대화한 내용을 30페이지로 요약한 적이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은 민족 통일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내가 일으킨 것이나 그로 인해 동족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한 것은 내 실수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을 일으킨 맹동 분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했다. 박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며 내 말을 대통령께 반드시 전해 달라 ▲강대국의 농간에 놀아날 게 아니라 남북은 이를 적당히 활용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 통일 후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간 무력을 포함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께 필히 말씀드리도록 하라는 등 온갖 감언이설을 꾸며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도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6자회담 통해 엄청난 이득 챙겨
2003년 8월27일, 6자회담이 개시되고 이들이 회담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살펴보자.
2006년 10월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2007년 2월13일 6자회담에서 부랴부랴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2007년 3월19일에는 BDA(Banco Delta Asia, 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동결을 문제 삼아 북한이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불참하자 미국은 6·25 BDA 동결 자금을 북한 계좌에 송금했다. 2008년 8월26일에는 테러지원국 해제지연을 또 다시 문제 삼아 핵 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협박, 미국은 10월11일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그 이듬해인 2009년 4월5일 북한의 로켓 발사실험을 놓고 유엔 안보리전체회의에서 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6자회담 불참과 핵 시설 원상복구를 천명하고 4월18일에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가 선전포고라고 시비를 걸었다.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6자회담을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으며 우라늄농축작업 착수를 선언했다.
이들은 6자회담 동안 먼저 위협을 통해 협상에 들어가, 보상을 얻어 내면 바로 회담을 파행시키고 또다시 협상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중국의 ‘담담타타(淡淡打打)’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다.
북한, 南侵 준비 완료단계에
미국 외교협회에서는 2011년 12월 초, 북한을 내년도 미국이 대비해야 할 최대 위협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북한의 정규군은 119만 명, 예비 병력은 770만 명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는 현역 65만 명과 320만의 예비 병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실전 전력 70%의 보병과 기계화 부대, 8000문의 야포, 2000대의 전차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여 하시라도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18만 명에 이르는 특수전 병력과 생화학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가 가장 문제로 보이는 데 2500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콜레라, 천연두 등 생물학무기가 분산, 저장되어 있다. 美 랜드연구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30km2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때 최고 90만 명, 사린(Sarin) 가스 1톤을 반경 8km2 지역에 살포했을 때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한정세 혼란을 南侵 최적시점으로 선택
북한의 실전전략(war-fighting strategy)은 기습공격, 단기 난폭전, 미군의 추가증원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점은 남한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동맹국이 다른 곳으로 역량을 분산시킬 때를 택하고 있다.
이들은 실전에 돌입하자마자 사이버 전력으로 우리 군의 C4I 지휘통신망과 유도무기를 무력화하고 수도권 인구 밀접지역에 50만 발의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 총 20개의 기계화 및 보병군단이 일시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동시, 10만 여명의 특수전 병력을 우회 침투시켜 제2, 제3의 전선을 구축하여 수도권 2000만 주민을 포위 압박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여 파괴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의 첨단전력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제한전을 택할 경우에는 야간에 공기부양정을 서해 NLL 以南(이남)으로 침투시켜 서해 島嶼(도서)를 기습 점령하거나 전국 일원에 걸쳐 특수전 병력을 국군이나 민간인으로 위장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벌임으로써 남한 전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한 최적 여건 갖추어져
북한은 국지적인 무력 도발이든 전면전이든 지금의 남한 정세를 최적으로 보고 있다. 반정부, 반미감정이 극대화되어 있는데다 양극화 현상으로 총력전 개념에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제력에서는 밀린다 해도 기습 단기전과 게릴라전을 배합함으로써 취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역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反戰(반전) 의식으로 인한 反美(반미)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놓고 한반도 전쟁 개입에 대해 자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한국에서 육군을 전면 철수하고 해·공군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초 있었던 지진과 방사선 유출 문제로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입장이 못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적극성 여부에 따를 것이다.
한국, ‘3대 안보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크게 잘못된 낙관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불허할 것이라는 것’, ‘한국을 버리면 미국이 손해라는 것’, ‘북한이 40배에 이르는 경제력을 가진 남한을 침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근거도 없는 낙관론은 우리를 사지로 몰게 된다. 역사를 볼 때 전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중국의 대북 억제력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핵 폐기나 개혁, 개방요구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일단 북한이 일을 벌이면 중국은 대미 견제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공동운명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군의 ‘남조선 해방전쟁’ 요구 시 막을 힘 없어
김정일은 과거에는 기층계급을 노동자, 농민에 두었으나 이제는 先軍(선군)정치라 하여 군을 최우위에 두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혁명 논리와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프롤레타리아 인민보다 군에 대한 강력한 지지기반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김정일이 군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김정일의 한계이자 예측 불가능한 짓을 하는 큰 원인이라고 본다.
김정일이 방문하는 기관은 거의가 군부대이다. 군을 완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장악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군이 흔들리면 김정일 체제는 곧 바로 붕괴된다. 호전적인 군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일 체제의 취약점이다. 한반도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단기·게릴라전에서는 경제적 우위 별 의미 없어
‘우리 경제력의 절대적 우위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기전과 게릴라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이 북한은 체제 한계선에 놓여 탈출구를 열어야 한다. 또한 굶주림 문제와 쟈스민 혁명의 여파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는 긴장 조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연예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한다거나 전쟁 영화만 방영하고 공개처형을 자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자신들의 강점인 군사력 특히 게릴라 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에는 美軍(미군)이 개입할 명분이 없고 미국은 제2의 월남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美 해·공군은 게릴라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전면 북폭에 대한 명분도 미약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 전력 중 특히 기습침투, 난폭전과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수개 사단이 작전에 투입되어 얼마나 많은 낭비와 혼란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軍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좌파 정권 10년, 이명박 정권 4년간 이들은 온 나라를 좌익·종북세력의 놀이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3배나 증강시키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 추진, 한미연합사 해체, 좌익단체 합법화, 공안능력 약화 등으로 나라를 망쳤다.
여·야 정당은 연일 싸움질만 하더니 어제는 우리 해경이 중국 어민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도 중국을 향한 성명 발표는커녕 고인과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정말 00한 집단들이다. 그런 0들에게 신문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겠는가? 빨갱이보다 더 나쁜 000들이다. 이젠 오로지 軍밖에 믿을 곳이 없다. 군을 중심으로 보수, 우익세력이 똘똘 뭉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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