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천사 행보가 거침없다. 서울시 초등학생 전면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2800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복지예산 2조9천억 원에서 3조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증액, 서울시 부채 25조 원(복식 기준/선거 전) 아니 20조 원(단식 기준/선거 후)에서 7조 원 경감! 아마 머잖아 세금 전액 탕감이란 말도 나올 것 같다. 김정일은 세금 없는 나라, 박원순은 세금 없는 수도! 
 
 무상복지만큼 달콤하고 입에 담기 쉬운 말도 없다. 내 주머니 또는 내 마누라 지갑에서는 한 푼도 안 나가니까, 정치인은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박원순은 희망가게의 일감을 왕창 아내의 회사에 몰아주었다.) 대부분 차마 못한다. 공중에서 새가 황금을 물어다 주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진주를 뱉어내 주고, 숲에서 나무가 열매 대신 돈을 주렁주렁 맺어 주고, 땅에서 박테리아가 배설물 대신 금은보화를 쏟아내 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산가나 경제활동인구에게서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로 현금을 받아내면 세금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미리 끌어다 쓰면 국가부채가 된다. 국가부채는 다른 말로 하면 미래세대의 세금이다. 결국 이거나 저거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에서는 혈세 외에는 정부가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무상복지는 있을 수 없다. 혈세복지만 있을 뿐이다. 
 
“아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자로부터 전 재산을 총칼로 빼앗아 모두 국유화한 다음 골고루 나누면 누구나 무상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그건 너무 심하고, 폭력 대신 법률에 의거하여 세금을 40% 이상 걷으면 된다.”
 

이게 북유럽식 사회주의다. 
 
“미래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 선심을 써서 권력을 잡자.”
 

이게 남미식 인기주의다. 결국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인플레이션이 연간 5천%를 상회하면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농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달러는 외국으로 유출되고. 무상복지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남유럽에도 어제의 미래세대가 오늘의 경제활동 세대가 됨에 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위의 셋 중에 북유럽식 사회주의는 80년대와 90년대에 위기가 있었지만, 복지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세원을 확보하여 아직 건재하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경제동물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이 중에서 제일 큰 호랑이는 한국), 황룡 중국, 코끼리 인도가 차례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이런 북구뿐 아니라 서구와 미국도 상대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잃어 지금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박원순이 대학 등록금 무상이라고 부러워하는 핀란드는 법인세의 22%를 내던 노키아가 최근 불과 1년, 2년 사이에 몰락하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나라는 인구가 많아야 1천만으로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새로운 귀족특권층만 호화호식했을 뿐, 민중이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국가부도가 난 곳이 공산권이다. 이런 공산권이 되살아난 것은 무상복지 체제 곧 세금 100%의 공산체제를 바꾸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20% 이내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 80%는 각자가 알아서 쓰게 조치한 덕분이다. 그게 바로 개혁개방이다. 그렇게 되자, 기업의욕이 살아났고 근로의욕이 불같이 일어났다. 초과생산된 것은 외국으로 마구 팔아넘겼다. 그러자 무역흑자가 달성되었다. 기업가 정신이 골드러시처럼 미친 듯 일어났다. 근로의욕도 불끈불끈 용솟음쳤다. 
 
이걸 지금도 한사코 거부하고 혈세복지 체제를 유지하는 생지옥이 북한이다. 개성공단에서 보듯이, 월급을 채 100달러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부터 95% 이상 원천징수하고 국내기업과의 형평 운운하며 겨우 1달러나 2달러에 해당하는 북한 돈 3000원에서 5000원을 준다. 개성공단의 근로자에겐 한국 기업이 하루에 두세 개씩 주는 초코파이와 점심 먹으라고 끓여 주는 뜨뜻한 국물이 월급보다 수십 배 크다. 반면에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약 5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천 달러 이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연말에 정산하면 다 돌려받는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5% 박원순과 그의 45% 은인 안철수는 정의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선동하거나 강력하게 암시한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무식한지 이념이 같은지, 그들은 북한의 비참한 노동자농민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않는다! 이미 배급체제도 일부 특권층 외에는 바벨탑이 무너지듯 무너졌는데! 
 
 만약 한국에서 ‘너는 비정규직이니까 한 달에 88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나라에 바친다며, 무상복지에 써야 한다며, 85만원에서 86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달랑 2만 원에서 3만 원만 준다면, 천사 박원순이 쇼용 뒤축 닳은 구두 신고 달려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악덕 사장은 죽고도 아무런 동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박원순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사실상 무급으로 무수한 사람을 부려 먹었다고 스스로 자랑한 적이 있다. 저승에 가서도 그런 노동착취를 계속하겠다고 호언한 적이 있다. 그 저승이 천국일 리는 없다.)
 
공산권이 망했고 남미가 거의 망할 뻔했고 남유럽이 망해 가고 있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주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데 있다. 기업가를 악마로 매도하여, 말 그대로 때려잡아 아예 기업가의 씨를 말리거나(공산권) 그들로부터 기업가 정신을 빼앗아 돈놀이하고 땅 장사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 심보로 바꿔 주고(남미와 남유럽), 무상복지 선동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노예근성이나 거지근성으로 바꿔 준 데 있다. 기업과 개인이 키우고 불릴 파이와 국가가 나눠 줄 파이를 거룩한 말과 옥죄는 제도와 법으로 계속 줄인 데 있다. 분에 넘치는 무상복지를, 혈세복지를 제공한 데 있다. 
 
 오늘날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무역과 재정의 구조적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불가역성 원리와 확산성 원리에 따라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혈세복지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기만 하기 때문에, 세계최대최무국으로서 상품 제조 대신 달러 제조로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하락시키고 있다. 어쩌면 1930년대의 금융공황 때처럼 해결책은 마침맞게 악마가 일으킨 전쟁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정의의 전쟁일지도 모른다. 
 
 1997년 한국의 복지예산은 15조 원이었다. 그 사이 GDP는 2배 조금 더 늘어났는데, 2011년 복지예산은 86조 원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것 외에 25조 원 생산에 10조 원을 혈세로 보조하는 농업보조금도 있다. 가만히 두어도 머잖아 한국은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를,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김정일의 호언장담에 따르면 201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불할 수밖에 없는 통일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보면 박원순은, 계속 그를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우긴다면, 안철수도 2040세대의 희망이 아니라 2040세대의 절망이다.
  (201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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