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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근본적 변화 만들자”니까 화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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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위해선 집단으로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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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소속으로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왔다. 2004년 말 法 폐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자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집단으로 단식농성을 벌였었다. 예컨대 같은 해 12월29~30일 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 상근자 50여 명은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국회 앞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적대적 입장과 다르게, 북한정권에 대해선 적극적 지원의 의지를 밝혀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당·민노당 등 야권과 진보연대·민주노총 등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7월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온 국민이 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남북화해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남과 북은 분단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함께 나가야 한다. 서로를 겨누는 총을 내리고 생명의 쌀, 평화의 쌀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결과 불신을 끝장내고 쌀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이 화해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 운동”이자 “통일 미래를 예비하여 7천만 민족 전체의 주식 생산능력을 준비하는 대중 참여형 통일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올 해 10월21일에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대 종단 대표단이 평양을 향해 떠나자 “7대 종단 수장들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재개하고 남북한 경협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선도적인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은 이른바 ‘장마당 경제’의 발달로 주민의 80% 가까이 배급체제와 상관없이 알아서 먹고 사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남한서 쌀을 받으면 주민을 통제할 수단을 얻게 돼 장마당 폐쇄에 나선다. 북한의 유일한 변화의 창구인 장마당 경제를 짓밟는 수단이 되는 것이 현재 對北식량지원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북한식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 실천도 극력 주장해왔다. 예컨대 올 해 6월1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한마당”을 개최했다.
참가들은 “지난해 우리는 전쟁을 실감했다. ‘백배 천배 보복, 3일만 참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식의 전쟁광기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다”며 실체도 없는 남한의 ‘전쟁광기’를 비판한 뒤 “우리, 6.15를 불빛으로, 이 어둠을 헤쳐 나가자.“고 주장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이 수용된 6·15선언 실천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같은 맥락에서 헌법의 유일한 통일원칙인 자유통일을 비판해왔다. 참여연대는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에서 정권과 주민을 구분 짓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북한 당국을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가) 북한 주민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이는 “북한 내부 분열을 꾀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헌법에 의한 유일한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 뿐이고 이것은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해체하여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흡수통일을 뜻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헌법의 통일원칙을 비난하며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통일을 하자는 위헌적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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