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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목숨 건’ 천안함 의혹(?) 제기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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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활동 건수 1,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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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해 1231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995년~2002년까지 사무처장 자격으로 이끌어 온 단체이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2010년 활동내역으로 △보고서(정책제안 104, 실태조사 97, 인사검증 20), △정책 토론(토론회 68, 포럼 9, 간담회 7, 기타 6), △입법청원(법률청원 18, 기타 4), △소송(고소·고발 15, 기타소송 7, 위헌소송 3), △행정처분요구(감사청구 2, 정보공개청구 2, 기타(민원/진정) 1), △직접행동(집회·시위 31, 캠페인 14), △기타(방문·면담, 서한, 질의서, 온라인행동 등 85), △미디어기획(기자회견 158, 칼럼·기고 177, 공동기획기사 2, 기타 46), △성명·논평(성명 130, 논평 270) 등 1231건의 실적(?)을 올려놓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해 집중한 활동은 북한의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의혹제기였다. 이 단체는 소위 과학적·상식적 검증 운운하며 북한의 도발 사실을 부정한 뒤 정부와 국군을 맹비난해왔다. 지난 해 5월20일 民·軍(민군)합동조사 결과 이후 참여연대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2010년 5월3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방부에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가 군사기밀 이란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공개를 거부했다”며 “해군과 해경의 교신기록”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기록을 비롯한 항해관련 자료 및 보고서” “연어급 잠수함에 대한 자료 일체” 등 기밀자료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합리적 의문제기의 외양을 띄었지만, 전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도발로 발표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10년 6월4일. 참여연대는 소위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담은 英文(영문)리포트를 발표했고 같은 달 10일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UN사무총장실·UN한국대표부를 비롯 주요 국제NGO, 국내 주요 외교 사절 및 민·군 합동조사단에 전문가를 파견한 나라의 대사관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안보문제와 관련, 시민단체가 UN안보리에 事實(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서한을 보내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당시 참여연대에 대해 “利敵(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4일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UN무대에서 NGO들이 자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조급한 외교 행보로 인해 (안보리에서) 성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를 성찰하거나 반성하기보다 늘 있는 NGO(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같다”고 변명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서한과 관련해 곤욕을 치르던 가운데 “1천여 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며 자랑(?)에 나섰다. 이 단체는 같은 해 6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안보리 서한 이후 일주일 만에 1천여 명의 시민이 새로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16년간에 걸친 회원 수(1만500명대)를 일주일 만에 10%나 높인 것”이라는 주장했다.
▲2010년 6월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사건의 초당파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라”는 서한을 각 정당에 발송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2010년 7월8일. 참여연대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의 보고내용이 수없이 번복되고 그 과학적 타당성과 논리적 연관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합조단 조사가 치밀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반증과 의문들을 제기해야 한나라당이 검증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2010년 7월1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같은 달 15일 국방부 초청으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대상 ‘천안함 설명회’에 참석한 후 “국방부는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를 묻는 질의에 폭이 2.75m라고 설명했다가 3.5m라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다”며 “국방부 답변은 비논리적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또 다시 억지를 부렸다.
▲2010년 9월7일. 참여연대는 그레그 前주한 美대사의 천안함 의혹 제기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문을 예로 들며 “정부 발표는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과학적이라고 내어놓은 증거들은 전문가들의 반론에 의해 증거능력을 이미 잃었다”며 “역할도 불투명한 해외전문가들의 위세와 정보통제에 의존한 정부발표의 신빙성이 근저로부터 또 국제적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9월14일.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핵심쟁점엔 침묵과 외면 일관(···)의혹만 키운 천안함 최종보고서(···)정책과 가설에 정보와 분석을 꿰어 맞춘 최종분석” 등으로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불가피하다”며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점, 국민과 국회의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국제무대로 가져가 소모적인 냉전적 대결외교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2010년 9월16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천안함 홍보 만화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 만화책은 국가기구가 발행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왜곡과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참여연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배포를 강행한다면 국방부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2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이슈리포트 :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 국방부가 추가로 해명해야 할 5가지 의문’이라는 책자를 냈다. 단체는 천안함 폭침의 주체로 지목돼 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국방부 발표와 관련, “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연어급 잠수정은 190톤인가? 130톤인가?(···)유엔에 보고된 공식보고서는 연어급 잠수정을 왜 70-80톤급이라고 소개했나?(···)연어급 잠수정은 실체 없는 가공의 무기 아닌가?”라는 등 트집을 잡았다.
▲2010년 11월5일. 참여연대는 당시 논란이 된 소위 천안함 프로펠러 부분에 있던 ‘가리비’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어뢰부품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이것은 천안함 진상규명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국회는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도발에 나서자 韓美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한편 2011년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다.
▲2011년 3월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와 스웨덴 대사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해 한국의 民·軍합동조사단과 共同(공동)조사를 했는지 또는 補助(보조)조사였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이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2011년 3월23일. 소위 각계 시민사회 인사 97명은 소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와 검증’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제언문은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정 前통일부 장관, 한명숙 前국무총리,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김선수 민변 회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둘러싼 남북 간, 주변국간 논란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나서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비난 대신 “서해지역은 남북 간 경계가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불안정한 지역으로서 최소한의 군사통신선이 두절된 지난 2009년 5월 이래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어 왔다. 그 결과 사실상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이번 교전사태는 그 불안정성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 양측은 교전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며 “양측은 평화적 위기관리 수단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무력사용을 자제하고 즉각 대화에 착수하여 평화적 위기관리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며 양비론을 폈다.
▲2010년 12월1일.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보다 더 큰 우려와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북한 대신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이어 “주지하듯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서해상의 경계도 아직 모호한 상태”운운한 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간의 상호비방과 무시, 대결이 증폭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나 위기대처 수단도 실종되어 버렸다(···)게다가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폐기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크게 뒤흔들었다”며 비판의 초점을 정부에 돌렸다.
심지어 “김정일 와병설을 국정원장이 공개하고 온 언론이 대서특필하도록 하면서 마치 평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과연 신중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쯤 되면 오늘의 연평도 사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더불어, 상대에게 굴종을 강요해온 이명박 정부 식 일방주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변했다.
또 “군사적 强者(강자)의 일방주의는 군사적 弱者(약자)들의 반발과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韓美군사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군사적 대응방침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며 군사적 强者인 한국과 미국이 소위 군사적 弱者인 북한의 도발을 불렀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2010년 12월20일. 참여연대는 서해상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될 예정인 사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사격훈련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일전의 韓美연합훈련과 같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무력시위”이라며 “남측의 포사격 훈련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침략(aggression)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치하고 동원하는 훈련은 적어도 북한에게 충분히 공격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2월2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韓美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도심 곳곳에서 훈련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호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韓美양국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발휘해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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