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제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富者(부자)와 貧者(빈자)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자에게 돈을 거둬 빈자에게 나눠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요지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이른바 ‘選別的(선별적) 복지’와 ‘普遍的(보편적) 복지’가 다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를 公共扶助라 부른다)와 같이 貧困層(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탓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좌파가 말하는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이를 social service라고 부른다)와 같은 보편적 복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아니라 중산층·부유층에 공짜로 밥을 주고, 공짜로 치료를 해 준다고 어떻게 빈곤층에 소득이 더 돌아갈 것인가? 나라의 창고가 줄어 오히려 빈곤층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정치적 구호인 셈이다.
 
 2.
 복지제도는 非可逆的(비가역적)이다. 한번 도입되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기존 수혜자는 정치시장에서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선 수혜자 범위를 절대로 줄이지 못한다. 공짜시리즈로 재정이 바닥나 개혁에 나서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그리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상복지가 만들어 낼 최악은 ‘정신’에 있다. 근로·저축·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이른바 도덕적 解弛(해이). 열심히 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에 복지를 기대는 의존적 국민이 생긴다. 기업가 정신·개척자 정신이 사라지고, 進取的(진취적) 기상·尙武的(상무적) 기질도 약해져 버린다.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유약한 마음이 온 나라에 번지면 미래는 암담해 질 수밖에 없다.
 
 복지제도 확대는 統一(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 남한의 현재 빈곤층은 10% 정도지만 북한이 열리면 빈곤층은 35%로 늘어날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되어도 상당한 국가적 부담이 되고 만다. 정책결정자 입장에선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짜를 늘리면 늘리게 될수록 통일 후 부담, 통일비용이 커지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통일을 피하게 만들 것이다. 초인적 리더십이 나오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의 타파가 어려워진다.
 
 3.
 세금을 통한 공짜, ‘無償福祉(무상복지)’라는 정치적 상품은 분명 국가에 해롭다. 비효율적이고 소모적, 낭비적이다. 결국 국민의 생각이 관건이다. 政府(정부)를 市場(시장)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서비스, 꼭 필요한 公共(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자영업자에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면 족하다. 고아·과부·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돕자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면 나라는 어려워진다.
 
 아담 스미스(A. Smith)는 國富論(국부론)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 다른 독립된 사회의 침입이나 전쟁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임무, 둘째 가능한 한 사회구성원 간의 억압이나 불법을 막는 일로서 법질서의 확립,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을 든다.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은 실제로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충당할 만한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가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뿐 아니라 규제가 많아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보았다. 방만한 운영으로 정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정부실패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아담 스미스의 경고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이지만, 정치인·정당들은 ‘국가이익’이 아니라 ‘집단이익’·‘파벌이익’을 위해 공짜상품을 개발한다. 이 같은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가 나오는 이유는 무얼까?
 
 그것은 국민의 무관심 탓이다. 국민은 경제市場(시장)과 다르게 정치市場(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경제시장에서 선택이 잘못될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그대로 부담해야 하지만 정치시장에서는 잘못된 정치인을 선택해도 그 비용을 개인이 아닌 국민 나눠 갖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치인 선택이 개인에 주는 부담이 적기에, 私益(사익)을 쫓는 구조 아래 국민은 정치에 둔감해진다.
 
 국민들의 소위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 속에서, 미디어로 무장한 선동가들은 공짜상품을 팔아 정치권력을 장악한다. 악순환은 반복된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결국 국민의 각성, 그리고 각성된 국민이 불러낼 다윗·모세, 링컨과 같은 영웅이 나오는 것 이외는 다른 길이 없다. 교양 있는 국민, 양심 있는 지도자가 일류국가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