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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殃(재앙)을 부르는 공짜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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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비율은 2007년 30.7%에서 2050년에는 11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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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앞에 약속이 있어 서성이는데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병원도 공짜로 간다면 그보다 좋을 일이 없겠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다.
國民年金(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아래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健康保險(건강보험)은 2010년 이미 1.3조원의 적자가 생겼고 2030년 적자규모는 4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빚 총액도 늘었다. 9월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채무(직접채무 + 잠재적·우발적 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李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천억 원)와 보증채무(34조8천억 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천억 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천억 원), 準(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천억 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천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천억 원이었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現정권 복지지출이 前정권에 비해 늘어난 걸 반영하듯, 국가부채는 지난 정부 연평균 7.9% 늘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연평균 11.2%로 늘어났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결과(박형수 ‘복지지출 장기추계 및 정책과제’, 2010년)에 따르면, 국가부채 비율은 2007년 30.7%에서 2050년에는 11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이면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 등 공짜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수년 내 그리스와 같은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민노당·민노총·전교조 등 극좌세력은 집권세력(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의 무능을 탓하며 代案(대안)권력인 양 이미지 조작을 해나갈 것이다.
한국의 高齡化(고령화)는 재난의 확률을 높일 것이다. 이미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7%가 넘는 고령화(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2010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11%, OECD국가들 평균치는 14.8%였다. 2050년 한국은 38.2%, OECD 평균치는 25.7%이다. 세계 최악의 고령화 사회가 돼 버리면 일할 청년은 없고 돌봐줄 노인만 늘어난다. 이런 데도 잇달아 공짜시리즈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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