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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왜 反성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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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과부·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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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정책 도입의 전제는 ‘재정건전성’, 즉 돈 문제이다. 벌어 놓은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돈’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나라 經濟(경제)가 커가며 福祉(복지)에 대한 수요도 느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를 위해 쓰는 돈도 늘어난다. 역사상 최초의 복지정책도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와 싸우기 위해서 독일의 鐵血宰相(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이 감내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공짜시리즈를 쏟아낸 나라는 기울게 돼있다.
舊(구)소련·東(동)유럽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고, 아르헨티나 같은 南美(남미)형 복지모델은 고장 난 지 오래며, 그리스 같은 남유럽 복지모델 역시 삐걱거린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모델이 버티고 있지만 땅은 넓고 자원은 많고 사람은 적어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그나마 이들 나라도 20세기 2차 대전 安全地帶(안전지대)에서 벌어놓은 國富(국부)를 곶감 빼먹듯 빼먹다 이제는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로 100여 년 전 國富(국부)를 쌓아 놓은 선진국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成長(성장)이 아닌 分配(분배)를 앞세워 나가면 나라의 운명은 어려워진다. 복지는 공짜로 아니라 稅金(세금)의 확대가 따르는 탓이다. ‘재정건전성’, 장기적으로 성장의 엔진을 돌리고 그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꾸려야 한다.
고아·과부·떠돌이·나그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중산층·부유층까지 포함해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 한다며 나라의 곡간을 풀어댄 국가는 하나같이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거나 돌아서고 있다.
2.
많은 기독교인, 특히 40~50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용해 사회주의를 거침없이 떠들어댄다. 지난 주 국내 가장 큰 신학교 채플에 초청된 한 목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들면서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를 해야 한다며 김제동·김여진 처럼 살라는 설교를 했다고 한다. 그곳에 모인 천 명 넘는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10대 20대 청소년·청년을 인도할 지도자들이다.
신학생 후배가 많은 記者는 전국의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주의”라는 요지의 강의(?) 소식을 듣는다. 그들이 흔히 인용한 성경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共同(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행2:44)”는 사도행전 구절이다. 그러나 이런 궤변은 시사에 둔감한 신학생을 상대로 한 386세대의 좌파적 분노와 증오의 발산일 뿐이다. 신앙 이전에 20대에 세례 받은 좌파적 이념을 앞세운 억지다.
‘기독교=사회주의’ 주장은 성경이 얼마나 所有(소유)와 相續(상속)을 강조했고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는지 무시하는 말이다(ex 십계명 8조 도둑질하지 말라. 10조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창 17:1~8, 룻 4:4민 26:52~56). 예수님 자신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경제학으로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 성과급제와 같은 자본주의 원리를 말했고 시장·거래·교역·성장·성공의 本然(본연. sein)을 부정한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힐난했다(마 25:14~30)
寄附(기부) 역시 그렇다. 자발적 기부이지 강요된 기부가 아니다. 바울은 ‘바치고 싶은 마음’과 ‘기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행 2:44~46, 행 4:32~35). 억지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보여준 실례는 삼성의 8천 억 기부를 들 수 있다. 당시 이건희 일가는 삼성그룹이 2006년 2월 불법대선자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배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사과의 의미로 8천억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福祉(복지)도 같은 맥락이다. 성경은 끝없이 말한다. 중산층·부유층이 아니라 고아·과부·떠돌이·나그네·가난한 사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하라는 것이다(레 19:9~10, 신 14:29, 신 24:19, 시 10:14, 잠 15:25 신10:18, 렘 49:11 막 12:40 약1:27).
부자도 빈자도, 재벌 아들도 노점상 아들도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고치는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는 성경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해 나라를 나락에 이끈다. 경험과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지식인·지도자 너울을 걸치고 한국을 앞으로도 이끌게 된다면 우리에게 올 것은 저주와 재앙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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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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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자는 베풀줄 알아야 함에도....오히려 더 가지지 못해 안달나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혹시...내 모습도 그러한건 아닌지...되돌아봅니다. (2011년 10월03일 13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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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는 귀신들림입니다. 말이 아닌 영이지요 (2011년 10월03일 13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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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내용이네요. 베리 굿! (2011년 10월03일 14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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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기자님의 새 책 기대합니다. (2011년 10월05일 01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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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의 글들은 많은 힘을 줍니다. (2011년 10월11일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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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인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글의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소유와 상속을 중요시 한 것은, 희년제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다는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각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된 그 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땅이 없어 핍절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속과 소유를 중요시 한 것이지 자유경쟁속의 소유와 상속을 중요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 일하러 온자나, 오후 늦게 온 자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비유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시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 10월20일 14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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