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춘은 힘들다. 아프다. 괴롭기까지 하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新빈곤의 문제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40만에 달하는 청년실업자 수치를 인용치 않아도 이 땅의 청춘은 막막한 미래에 불안해한다.

이른바 “左派(좌파)”로 불리는 이들은 ‘平等(평등)’의 메스를 들이댄다. 재벌의 超過利得(초과이득)을 중소기업에, 부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平等을 우선해 쫓다간 平等도 이루지 못했고 自由(자유)도 놓쳤다. 8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최근의 유럽식 복지모델 실패는 그 실례다. 平等우선의 길은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국가의 퇴보, 국민의 분열, 지역의 갈등만 불렀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진국 달성은 自由(자유)의 확대를 통해 가능했다. 自由우선의 길이 인간의 創造(창조)·革新(혁신)·進步(진보)의 동력이었고 그를 통해 국가의 성장, 국민의 통합, 지방의 발전도 이뤘다. 自由를 키워야 自由도 누리고 平等도 누리는 것이다. 自由야말로 平等에 이르는 길이다. 이미 검증된 명제다.

소위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시장·개방·교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세계화를 全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약자의 貧困(빈곤)을 없앴다. 1980년 세계 인구 40.1%(14.7억)가 절대빈곤에 처했다면 2004년 그 비율은 18.1%(9.7억 명)로 줄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폐해로 거론되는 세계금융위기·빈부격차·지구온난화 등도 自由의 확산 탓이 아니다. 自由가 흐르는 통로인 法治(법치)의 不在(부재) 탓이다. 法治를 넘어선 정부의 개입은 재앙만 키웠다. 악명 높은 리먼브라더스 사건 역시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빚어 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인류의 경험은 예외가 없다. 法治의 그릇에 담겨진 自由가 平等을 이룬다.

2.

중세의 미신을 깨고 근대를 열었던 자유의 선각자들은 예외 없이 自由와 法治를 함께 강조했다.

17C 영국의 존 로크(Rocke)는 ‘통치론’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선 自由(자유)와 所有(소유)가 중요하고, ▲한 인간의 自由와 所有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인간의 自由와 所有가 소중하며, ▲모든 인간의 自由와 所有를 보장키 위해선 自然法(자연법)을 지켜 줄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각 인간의 자유와 소유를 지켜 줄 분깃, 경계가 중요하며 이 분깃, 경계가 法이라는 것이다.

92년 작고한 자유주의의 태두 하이에크(Hayek) 역시 自由社會(자유사회)는 결코 자유방임(Laissez Faire)이 아니라 엄중하게 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해 운영되는 정의로운 게임의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自由와 所有(=재산)와 法은 분리가 불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토지, 주식의 폭등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탐욕의 自由를 옹호한 게 아니다. 공정한 룰을 일탈한 시장만능, 시장폭주, 시장절대는 오히려 自由의 기초를 허무는 ‘노예의 길’임을 말했다. 결국 法治의 그릇에 담기는 自由이다.

3.

작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청년실업·장기불황·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드러나는 빈곤의 해법은 ‘가진 자의 돈을 뺏어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平等의 칼로는 풀지 못한다. 갖지 못한 자의 創造(창조)·革新(혁신)·進步(진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自由의 사다리로 풀 수 있다.

재벌의 횡포, 부자의 착취를 말하지만 이것은 “法(법)”으로 풀어야 한다. 法을 어기는 불공정 거래, 불법적 상속에 대해선 정부가 철퇴를 가하고 미비한 부분은 法으로 보완해야 한다. 法이 아닌 反재벌·反기업 선동이나 자유의 본질을 부정하는 초과이익환수제·청년의무고용할당제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배급제 같은 사회주의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富者(부자)와 貧者(빈자)를 모두 다 구하는 相生(상생)이 길이다. 貧者의 아픔을 선동해 富者를 죽이고 시장을 부수고 자유를 옭죄면 결국 貧者도 죽는다. 相殺(상살)의 길이다.

한정된 재원을 무차별 퍼붓는 사회주의·복지모델이 아니라 시니어리콜제(55세 이상의 퇴직자들을 청년창업기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제도), 프리보드 시장 정책(코스닥 이하의 창업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시장) 등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한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창조·혁신·진보, 곧 자유다.

나아가 휴전선 너머로 자유의 확산,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 낼 민족통일이 청년실업·장기불황을 막아 낼 궁극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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