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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 학살사건' 화해진실위 주장, 北만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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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이 3천명 살해" 진실화해위 장단에 北, "남한은 '반역국가'"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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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사건은 ‘이승만 역도’가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반역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영남권 형무소에서 군경 등에 의해 대대적인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를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반역정권으로, 대한민국을 반역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노동신문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피의 역사’라는 보도기사에서 “이번에 밝혀진 학살 사건은 미제의 주구가 되어 남조선을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전쟁까지 도발한 이승만과 같은 희세의 매국역적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살인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날 신문은 진실화해위의 주장을 상세히 인용해 “당시 인민군대의 진격으로 호되게 얻어맞은 이승만 도당은 당황망조하여 이러한 야수적 만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에 진실화해위의 관계자는 ‘수천 명을 재판도 없이 집단학살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범죄행위’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비호와 묵인,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라며 “그런데 남조선에는 이명박 패당에 의해 극악한 살인마가 거꾸로 찬양되고 인민들의 피로 물든 죄악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비극적 사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서 “실지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과거시기의 인민학살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용산 사태를 예로 들어 “이명박 일당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독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항거하는 인민들을 가차 없이 탄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살인 만행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토대로 “이명박 패당이야말로 이승만 역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역대 파쇼 독재광들을 그대로 닮은 피에 주린 살인마이며 민족 반역자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신문이 인용한 진실화해위는 2일 발표에서 “한국전 당시 영남권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와 민간인 등 최소 3,400명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고 이 중 576명의 신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발표에서 “이 학살사건은 한국전이 한창이던 50년 7~9월에 비전투, 비교전 지역인 부산과 마산,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소자들이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한 군경이 저지른 일”이라며 “부산형무소 사건의 경우 1,500명이 집단 학살됐으며 이 중 148명의 신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다른 형무소에 수감된다는 말에 속아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에서 집단 사살되었고 일부는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뜨려져 죽었다”며 “비슷한 시기 마산과 진주형무소에서도 각각 717명과 1,200명이 총살, 수장됐고 이 가운데 358명과 7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의 발표는 아직 채 사실여부가 판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존재 부정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고스란히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도 북한은 대남 비방에서 여러 차례 진실화해위의 주장을 인용해왔다.
진실화해위 등 이른바 과거사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적은 보수 시민단체 등 민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반국가 이적단체 주역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간첩전력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반국가 이적단체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된 사례는 43건으로서, 2009년 현재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 관련자를 심의한 건수는 전체 641건이고 그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596건, 불인정한 사례가 45건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앞서 6일 “17개 과거사 관련위원회의 결정에 국무총리가 재심이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1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또 87년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을 일으킨 북한 공작원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권 시절 모진 탄압을 받았음을 밝히기도 한 김현희 씨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파사건이 안기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의 진위를 가린다는 이유로 출석을 강요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사건 직후부터 이 사건을 안기부의 자작극이라 주장해온 터라 진실화해위의 입장은 곧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석되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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