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육료 문제로 하소연 하는 학부형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지금 현행 보육료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육정책으로 혼란스러운데다가, 보육료 지원 시스템이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는 불만들이 학부형들 사이에서 여기 저기 터져 나온다.

지금 현행 보육 지원 시스템은 상위30% 이상은 전액을 모두 내야하고, 그 이하는 전액 지원이다.

상위30%면 부유층인데, 전액을 다 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상위3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문서상, 전산 상으로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재산 규모를 합산한 후, 가정형편에 따른 그 어떤 여건도 고려치 않고서, 지원액수를 100%아니면, 0%로 설정한다.

소득 수준별 단계적인 지원이 아닌, 二元化(이원화)된 지원은,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여 자녀 출산장려 정책을 저해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임대주택에 살면서 자가용도 없이 살고 있는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보육료 전액을 내라는 통보가 왔다.

사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이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현재 신고 된 월급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상하다.

여겨 알아보니, 재작년 밀린 월급들이 작년 겨울 수령되어서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눠져 나온 엉터리 보수월액이었던 것이다.

정정하여 재신고 하였지만 그 다음에 돌아오는 대답은 더 황당하다.

"얼마 전 이사하셨죠? 대출금도 전혀 없으셔서 지원받기 어렵겠어요."

가까운 친인척에게 대출 받았다하였으나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은 현재 암환자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 수술 후에도 병원비와 약값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또 어떤 경우는 은행대출이 없어서 지원혜택이 없다하여, 직접 은행대출까지 이자 돈 내며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형도 있었다.

첫째가 지원이 안 되면 둘째도 지원받을 수 없다면서, 필사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위험부담을 떠안고 은행대출까지 감행하였다 한다.

심지어 부유한 개인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터무니없이 작게 하여, 보육료 혜택 전액을 받고 있지만, 급여 명세서가 電算(전산) 상 다 드러나는 직장인들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쉬운 조사 대상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대상이 소득수준별, 전액100%,60%.30%,0%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별로 일정혜택을 받았었고, 위의 사례와 같은 억울한 일이 있다하여도 소득이 급격히 높지 않은 이상, 일정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 수준별 4단계로 구분된 지원은,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기에 혜택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금은 상위 30%라는 선정 기준이 공평치 않은 상황에서, 보육료 전액 지원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복지 지원에 의한 소득 분배 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년엔 만 5세 전체 무상보육으로, 사실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여당 원내대표 황우여씨는 정부에서 반대하고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0세-만4세까지도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재정부담으로 선진국에서 조차하지 않는 전체 무상보육을 무슨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민노당과의 좌파 포퓰리쥼을 쫓아가다 파산시키겠다는 것인가.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헌데,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돼야 할 복지가 부유층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재원의 양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 세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득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좌파교육감과 일맥상통하는 민주·민노당이 무상급식으로 지난 선거에서 재미를 본 것은, 저소득층에게만 해왔던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시켜 부유층들의 표를 흡수하였으니, 이는 서민을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두 달 전 한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50%이상 계층은 사회적 약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받고 싶고, 그러기에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지지한다하였다.

"세금을 더 내겠냐"는 질문에는 "세금은 더 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부유층이 저소득층 복지지원금을 챙겼다면 응당 세금을 더 내야할 터인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상시리즈는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서민층의 피를, 부유층에게도 나눠주며 그들의 표까지 흡수하는 표장사를 하기 위함이다.

서민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탄탄한 국가 재정 마련 후에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를 점차적으로 넓혀나가야 함이 옳다.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정권 장악을 위해 부자 무상시리즈로 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행각들을 멈춰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의 8월 24일 실시되는 "전체 무상 급식반대"투표를 지지하며, 소득별 단계적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한다.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참 복지 실현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부유층 포함한 무상복지정책을 추방하고,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본인 재산들을 다 털어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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