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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인권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북한인권백서 2011’을 발간, 8일 백서를 공개했다.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2007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다.
2008년 1월 탈북 한 한 주민은 2007년 11월부터 총살이 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등 복수의 탈북자가 2007년 이후부터 공개처형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부터 2010년 사이 52명 이상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개정,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자 공식지명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탈북자들은 “화폐개혁으로 식량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고, 일부는 “화폐개혁 이후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더욱 심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부세계에서 지원하는 식량의 상당량은 여전히 주민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한 탈북자는 쇠고기를 배급받는 장면을 유엔에서 나온 사람들이 촬영하고 나면 주민들은 다시 쇠고기를 배급소(상점)에 반납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마약 복용ㆍ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고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낙태 등 여성인권 침해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약 복용 및 거래는 주로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중학생도 적지 않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장마당 안전원, 열차 승무안전원, 군인 등이 경제난으로 가족부양을 맡게 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서는 또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가동률이 20∼30% 수준에 불과해 북한 주민이 노동의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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