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좌파가 정권잡고, 2015년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다음 수순은...?

중공(中共)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로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中共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中共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中共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中共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中共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북한에 의한 ‘남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외교에서도 북한에 밀리고 있다. 국제정치 상황이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호금도(胡錦濤, 中共 국가주석)는 올해 초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미중 공동성명’에서 소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했다.    총 4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18조항이다.    ‘한반도 조항’은 크게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crucial importance of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으로 나뉜다. 전자의 근거는 9.19공동성명과 UN안보리 결의이며, 후자는 9.19공동성명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중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북남대화’(north-south dialogue, 원문에 근거)가 필수단계(step)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미중은 9.19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목표 및 기타 합의의 전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북한의 약속과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금도는 “미중은 협력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며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유관 당사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2012년 예산안에서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총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예상됐던 지출 규모보다는 13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어지며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 계획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는 전체 인원의 약 6%인 4만7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한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수하는 2014년까지 병력 감축은 이뤄지지 않으며, 2015년부터 육군은 2만7천명, 해병대는 2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다.    감축되는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 인원은 정확히 동북아 주둔 미군 병력 수와 일치한다. 4만7천명의 미군 병력 감축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주한미군 병력’과 ‘오키나와 주둔 미(美)해병대’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이뤄지는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적화(赤化)통일을 바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국민의 66% 해체반대, 700만 명이 서명)을 무시하고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마련해놓은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연합사를 해체하고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되는 자주국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합사 해체를 없던 것으로 해서 국가생존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길이다.    이 사이에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자료] 좌파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7년 8월1일자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였던 북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7월 4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연설에서"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의 핵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군철수가 핵무기 폐기의 전제라는 뜻이며 향후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2００７년 ７월 １３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 제１７항의 요구에 따라 협정 제６０항을 포함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군부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정전협정 60항은 '쌍방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60항의 이행, 즉 '외국 군대의 철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위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북미군사회담 제의는 한성렬 소장의 '미군철수 비핵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철수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이렇듯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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