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이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아시아의 새로운 냉전’ 보고서에서 "내년에 등장할 한·미·중의 새 지도자들이 맞을 최대 위기는 북한의 불안정"이라고 진단했다. 빅터 차의 주장 요지는 이렇다.

1. 이런 위기를 피하는 열쇠는 한, 미, 중 3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로 미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중국은 지난 1992년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남북한과 등거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과는 오랜 공산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3. 중국은 김 위원장이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을 '통일한국'이 중국으로서는 이롭지 않고, 경제를 위해 당분간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김정일이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의 사망은 최대의 비상상황이 될 것이다.

5. 한국과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입지를 확보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미국과 공조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교수는 현재 CSIS의 한국실장을 맡고 있다.

평가 : 빅터 차 교수의 견해는 학자다운 견해이다. 의지는 없고 촌평만 해 놓았다. 김정일이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내 사망할 것이란 주장은 그다지 놀라운 예측이 아니다. 김정일의 생명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임기 중 끝날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적 필연이다. 문제는 중국 때문에 ‘통일한국’은 어렵고 이것은 한·미·중의 ‘최대위기’라고 보는 분석이다.

중국의 방해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민족자결권’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국이 북한주민의 마음을 선점해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을 한번도 제대로 설득 내지 흥정해 본 적도 없으면서 중국 때문에 안 된다는 발상은 주권국가의 수치이다. 

김정일의 죽음은 중국 때문에 ‘최대의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여부에 따라 ‘최대 기회’가 될 수 있다. 리버티헤럴드식 표현으로 수정하면 이러하다. 차기 한국·미국 대통령 임기 내 대한민국 최대의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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