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자는 것인가? 민주당은 12일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등록금 5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학생 성적이나 가구 소득과도 관련 없이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처음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현행 3조1000억 원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장학금 위주의 이 방안은 손학규 대표가 지난 6일 촛불집회에서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뭐가 다르냐"는 핀잔을 들은 후 저소득층 외 중산층까지 장학금 지원 확대→국·공립대는 고지서 금액을 인하→사립대도 고지서 금액 인하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 실시 시기도 2013년 시행 시작에서 내년 완전 시행으로 앞당겼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에 필요한 연간 6조원의 예산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민주당은 등록금 외에 8조1000억 원이 들어가는 무상의료, 4조1000억 원이 들어가는 무상보육, 1조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무상의료 한 가지에만 20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한다. 민주당은 증세(增稅)는 하지 않겠다면서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올 작정인가. 대규모 토목공사 예산들을 대폭 줄여 복지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나 토목공사는 한번 목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출이 끝나지만, 복지예산은 일단 책정되면 그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매년 고정비로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사립대의 경우 구조조정을 전제로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202개 4년제 대학 중 정원미달 대학은 77개에 이른다.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 대학(2년제 포함) 입학정원(59만 명)보다 적어지는 게 불과 6년 뒤다. 이를 알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도록 세금을 쏟아 붓자는 말부터 한다.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식물정당인 한나라당이나 포퓰리즘의 첨단을 걷는 민주당이나 국가는 안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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