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북한 민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조건으로 상정에 동의한 것이다.

이는 북한 인권과 對北(대북) 지원, 즉 북한주민 지원과 북한정권 지원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강도도 돕고 피해자도 돕자는 식이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자는 것인데 사람과 괴물을 뒤섞어 버리면 결국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원칙 없는 한나라당과 민주惡黨(악당)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합의이다.

민주당은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등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민생을 개선하는 것으로 한정해 이름도 ‘북한민생인권법’이라고 합의한 것”이라며 “6월 국회 통과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박준선 의원은 “야당 쪽 주장 일부도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며 “북한민생인권법도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홍정욱 의원은 “북쪽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인권을 위해 식량·의료품을 지원하는 정부의 특단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지호 의원 등은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다른 퍼주기’를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으며, 이 법안은 국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소를 각각 설립하고, 북한 관련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을 놓고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기록소를 두고선 통일부와 법무부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다투는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정부 내부의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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