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가장 큰 거짓 중 하나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상해보라. 북한이 중국 정도나마 개혁·개방해서 진실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북한주민은 더 이상 북한정권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식하지 않는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허구성, 김정일 독재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깨닫고 도망가든지, 소극적이나 저항할 것이다. 이번 김정일 訪中(방중. 벌써 7번째다)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김정일이 마치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것처럼 연막을 피우고 중국인들은 바람을 잡는다.

온가보(원자바오. 溫家寶)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의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방중에 대해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주장했다. 온가보의 얘기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발전상을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김정일을 불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온가보는 또 이렇게 말을 이었다.

“북한 지도자들의 방중에 대해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유의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이익은 韓美(한미)해양세력의 대륙진출 저지에 있다. 좀 더 냉정히 말하면 西歐(서구) 기독교 이념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기독교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본질로 하고 이것은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와 충돌한다. 중국은 ‘帝國(제국)을 꿈꾸며’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북한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북한정권이 유지만 된다면 개혁·개방을 하건 하지 않건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제는 김일성 偶像化(우상화)·神格化(신격화)로 유지돼 온 북한의 수령독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혁·개방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이 중국식이건 한국식이건 미국식이건 개혁·개방의 문을 조금만 여는 순간 북한체제는 와해되고 말 것이다. 중국 역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김정일 방중은 북한도 중국도 바라지 않는 개혁·개방 詐欺劇(사기극)이다. 남북한 긴장을 이완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싸구려 쑈에 불과하다.

북한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현실성 없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자유화·민주화하는 정권교체(regime change)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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