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한반도 전문가 대니얼 핑크스톤(Daniel Pinkston) 동북아시아사업 부국장이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막으면서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디오프리아시아가 전하는 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위기감시그룹인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1일 전 세계 위기 상황에 대한 월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식량지원을 받은 북한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경제와 인권 등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70여 건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 월간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핑크스톤 부국장은 단체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식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화의 전망(North Korean-Style “Democracy” and the Prospects for True Democratisation)’이란 글을 통해, 정권 교체와 정치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경제 개혁과 인권보호를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핑크스톤 부국장은 이 글에서 북한은 헌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권, 인권,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요소가 전혀 없는 독재 국가이며, 국제적인 분쟁을 핵개발 등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인숭배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당, 군부,공안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통제 경제체제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오랜 기간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획득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핑크스톤 부국장은 그러나 최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독재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반발 시위를 언급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공포 정치를 고집한 독재자는 결국에는 유배가거나 사형당한다며 국제사회는 그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은 1일 발표된 전 세계 70 여 분쟁과 위기 상황을 분석한 4월의 위기감시(Crisis Watch 93)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전면격파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호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은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은 한국과 미국,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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