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9일 북한과 수단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세계자유상황 보고서 2009´를 발표하고 수단과 북한을 ´가장 억압된 국가´로 지목하는 동시에 미얀마·기니·리비아·소말리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제한된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의 분석지표를 보면 세계 각국의 상황을 자유국가, 부분자유국가, 비자유국가 등 3개 부류로 나눠 발표했다. 여기서 193개국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43개국은 부분자유국가에 들어가고 북한을 비롯하여 위에서 발표한 8개나라는 최악의 비자유국가로 선정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들 국가 내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져 있으며, 독립 기구들과 야권의 활동은 금지 또는 억압돼 있다. 또 독립적인 사상과 행위에 따른 처벌의 공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10점 만점을 적용하여 자유억압, 탄압의 지수를 밝혔다. 북한은 3백만 명을 수용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어 정치적 자유 영역에서 0점, 기독교인들을 총살하는 만행을 자행해 종교 영역에서도 0점 등 모든 영역에서 0점을 받았다.

북한이 자유 투표를 할 권리, 주민들의 의사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 의사 표현의 권리, 결사의 자유 등 과 같은 영역에서 1점을 얻기는 했지만, 이는 북한주민들이 생존활동에 있어 김정일 독재정권의 탄압에 반발하여 얻은 것으로써,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 노력으로 얻은 성적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발표했으며, 국무부가 매년 세계 190여개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분석해 발표하는 보고서에도 2005~2007년까지 3연속으로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에 지정되어 왔다.

이들 8개국 외에도 보고서는 중국의 티베트자치구와 러시아 남부 체첸공화국도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분류했다.

또 벨로루시와 중국·쿠바·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짐바브웨·차드·에리트레아·라오스 등 9개국은 이들 8개국과 정치적 권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의 자유에서는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아 2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또 팔레스타인의 자유 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확대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봉쇄 정책, 가자지구 침공 등을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93개국 가운데 89개국에서는 기본 인권과 정치적인 자유가 광범위하게 존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42개국에서는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았으며, 또 20%에 해당하는 62개국에서는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