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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좌경화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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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富者)의 탐욕과 약자(弱者)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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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富者)의 탐욕과 약자(弱者)의 고통. 청년들이 보수나 우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당신들은 탐욕스런 부자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게 아니냐?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선 둔감한 게 아니냐?」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있는 자에게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누자」는 좌파식(式) 분배논리는 선량한 젊은이들을 파고든다. 결국 보수우파에 청년이 드물다.
좌익은 갈수록 판을 친다. 부익부, 빈익빈 남미화(南美化)가 심화된 탓이다. 소위 민주화가 진행됐다는 96년~2006년, 중산층은 10% 감소한 반면(68.5% - 58.5%), 부유층(11.3% - 17.9%)과 빈곤층(20.1% - 24.1%)은 모두 증가했다.
1965-1989년의 25년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平等)하고 기회(機會)가 열려있는 나라에 분류됐던 것(출처: 세계은행 1995년 발간 동아시아의 기적. The East Asia Miracle)에 비하면, 말 그대로 쇠락(衰落)이다.
부자(富者)가 늘고 약자(弱者)도 늘수록, 청년은 좌익의 논리에 더욱 귀 기울인다. 넘치는 실업도 이들을 좌경화시킨다.
단순한 진실이지만, 좌익이 늘수록 사회는 동력(動力)을 잃는다. 성장(成長)을 외면한 사회에서 부자와 약자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부익부 빈익빈, 평등과 분배의 악순환이 거듭된다.
2.
현상타파(現狀打破)가 불가피하다. 부자(富者)의 탐욕과 약자(弱者)의 고통을 해결책은 분배(分配)가 아닌 성장(成長),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닌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상식을 실천해야 한다.
60~80년대 고도성장을 재현해야 한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만들어 낸 중동과 월남 특수(特需), 어디선가 특수를 만들어내야 한다. 소극적이고 수세적 국가전략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북한을 들여다볼수록 해답은 북한뿐이다.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체제로 전환된다면, 북한은 노다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개발(未開發)상태다. 통일비용(統一費用)이 아닌 통일편익(統一便益)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성공한 모델인 남한의 기술, 인력, 자본과 동포가 있지 않은가?
북한특수는 남북한 청년의 실업을 모두 없앨 것이다. 북한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 불황은 없다. 북한특수와 북한재건을 만들어 낼 자유통일은 부자의 탐욕과 약자의 고통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자유통일은 한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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