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군사태세가 최근 심상치 않다. 비대칭 전력에 있어 북한이 한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세간(世間)에 알려지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①특수전 병력 20만(南 2만) ②탄도미사일 100여기 (南 10기) ③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C 600기 이상 실전배치) ④방사포(로켓포) 5,100여문 (南 200문) ⑤AN-2기 300여대로 특수부대 침투 ⑥침투용 잠수정잠수함 70여척(南 10여척) ⑦공기부양정 130척(南 수십 척) ⑧고속상륙함 260척(南 10여척) 등이다. 이 외에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와 생물화학무기 (2,500~3,000t 실전배치)는 별도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정보로 볼 때, 북한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군사력 증강을 서둘러왔음이 분명하다. 그동안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는지, 북한 군사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으며,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궁금하다. 특히 천안함 폭침 이전에 남북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북한軍에 의한 새로운 대남위협 강도(强度)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 방비태세에 대한 허점(虛點)이 동시에 제기돼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북한 전방(前方)에 위치한 1만여문 이상의 장사정포(방사포 5,100여문 + 야포 8,500여문)는 1시간 내에 수도권의 3분의 1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軍은 이들의 90% 이상을 초기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동안 공언(公言)해 왔다(2010.12.1, 문화일보). 그러나 북한 장사정포 340여문 중 50% 정도가 산(山) 뒤편에 숨겨져 있어 육군 곡사화기(曲射火器)로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의 절반밖에 파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2011.4.8, 유용원).

 우리 軍의 전투기와 헬기 등 공중(空中) 전력이 북한의 신형 중적외선 유도미사일(2009년 실전배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을 받았다(2011.3.6). 이런 중대 사안이 軍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 보완되지 않고 감사원 결과의 지적사항으로 밝혀진 것도 의외다. 지난 3·8 「국방개혁 307」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특히 병력감축 문제는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서진현, 2011.4.8 세계일보).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해외에서 4억 7천 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및 무기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2011.4.8)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한편 얼마 전 공기부양정 기지 南下 건설에 이어, 북한이 NLL 인근에 군사시설을 신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美 RFA, 2011.4.8).

 전문가 커티스 멜빈은 새로 지어지는 시설이“기존 해군 기지(황해남도 강령군)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월 24일 촬영된 위성사진 결과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경수로 건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한이 東西 해상 침투훈련 및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4 DDos 공격도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 현대전의 주요 전장(戰場)이라 할 사이버전(戰)에서 북한은 매우 효과적인 공격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국외 전문가들은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 가능성을 높게 전망해오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 안보정세 분석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金正恩)으로의 3대 세습구도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의 4월말 5월초 중국 방문은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승인하고 새로운 北中 밀월기를 설정하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물론 속단(速斷)은 시기상조다. 북한 주민들이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어, 계기만 형성되면 ‘金왕조 폭정(暴政)’ 타도가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양심과 상식을 가진 모든 세계인(世界人)의 바람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남 군사태세가 강화되면서 또 다시 남북 간 군사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로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6.25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 간 숱한 북한 도발에 시달려왔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경제건설에 성공해 북한 대비 무려 38배의 경제규모를 일궈냈다. 이제 비로소 남북 간 체제경쟁이 끝나는가 했더니, 또 다시 북한의 군사위협에 시달려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과거 집권자들에 대해 분개(憤慨)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 상황이 이처럼 위중(危重)함에도 우리처럼 태평세월을 구가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나마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에 힘입은 바 큰데 그에 대한 감사는 부족하고 오히려 교과부 검정을 받은 2011년도 고교 역사 교과서에 ‘反美와 친북’ 성향이 적잖이 나타나 있다니 개탄과 우려가 교차할 뿐이다.

 가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벼랑길을 가고 있다. 위기의 정도가 盧무현 정권 때보다 중증(重症)이다. 그때는 위기임을 알고 많은 애국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싸웠지만, 지금은 명색이 보수정권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지켜보는(wait & see) 측면도 있고 또한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정확히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와중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오렌지색(色) 보수 기성정치인들이 실정(失政)을 거듭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 실패함에 따라, 자칫 정권이 좌익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