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할 조짐이 보인다. 못 믿을 게 미국이다.
2.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것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터뷰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한국학 부소장의 분석을 들어보자.
“미국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은 입장 조율을 하면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필수적이죠.(Governments attempt to set the stage for talks by establishing posi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 presidential statement…”
“만약 미국,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이 의장 성명같이 수위가 낮은 조치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돼도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
그는 “중국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의장 성명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도 의장 성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對北제재라기 보다는 6자회담 재개 전 사전 입장 조율이라고 분석했다. 성명이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취할 미국의 대북 조치들을 위한 ‘유용하고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 실장 역시 “미국이 이 일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한 것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사전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됐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리스 전 정책 실장은 중국이 안보리 의장 성명의 문구나 내용을 놓고 반대를 하며 미국과 조율 작업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의장 성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미국의 체면을 고려할 것이므로 안보리를 통한 움직임이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
9일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 제재 조정관은 6자회담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UN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배라는 전제하에서만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일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
요약하면 이러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UN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배라는 형식적 언급 후 6자회담이 재개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6자회담은 국제사기극이다. 6자회담이 처음 시작됐던 2003년 8월27일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는 어떠한가? 북한은 2번의 핵실험을 단행했고 3,000km 이상 사정거리를 가지는 장거리 미사일을 수십 차례 이상 발생했다. 누가 봐도 핵보유국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는 모두 6자회담이 지속되는 북한이 성취한 것이며 한미양국은 물론 주변국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조에 실패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이 되도록 시간만 벌어준 것이다. 이런 사기극을 또 하겠다고? 예라 이 외교 사기꾼들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