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량난 정말 심각한가? 최근 북한의 식량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외국의 식량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인 식량 수확량과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친 채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간청하고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탈북자지식인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식량상황이 악화된 북한군 내부에서 “지난 1월 17일,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북한군 131지도국 47여단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심지어 부대의 대대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YTN도 2월 11일, 한국군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특히 이번 사태는 군관(장교)들이 주축이 됐다면서 반란죄로 해당 부대 간부들이 모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년 초부터 북한군 병사들과 돌격대원들 속에서 탈영자와 아사자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장마당 식량가격도 급격히 상승한다는 보도들이 꼬리를 문다.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1월 14일에는 북한의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한성렬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를 만나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들을 동원해 서방과 동남아국가들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나섬으로써 구걸외교라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폴란드와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진짜 북한의 식량난 위기는 무얼까? 북한 당국의 2월18일 반응은 참고가 된다. 북한당국은 이날 군부대와 돌격대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착수했다. 군부대와 돌격대가 식량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북한군 간부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했다.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군부의 식량난은 식량의 시세차액을 노린 고위군관(장교)들과 후방군관들의 장사행위에서 비롯됐다. 군량미를 대량적으로 빼돌려 팔았다가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제때에 적당량을 채워 넣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태이다”

실제로 당국은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일일공급 실제량인 640그램(형식상으로는 800g)의 식량을 정상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백미(벼)와 잡곡(옥수수, 감자)을 5:5의 비율로 공급한 것 입니다. 군 간부들이 백미를 모두 빼돌리다나니 군인들에게 차례진 것은 잡곡인 감자와 강냉이뿐이었고 그나마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증언이다.

북한 군부는 어디나 꼭 같은 양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다. 국경경비대나 해안경비대에서는 식량난이 없었던데 비해 지역별로 강원도와 함경남도, 황해북도 일대의 육군병사들 속에서 굶주린 병사들의 집단탈영이 자주 일어난 점에 주목한 군 검열당국은 군부대 식량부족의 원인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군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식량을 공급했음이 확인되었고 또 1월 하순 부터는 북한의 모든 장마당들에서 식량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맘때면 의례히 북한관련 뉴스의 주된 관심사였던 극심한 식량난이나 아사자 발생소식도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지만 만성적이다. 최근 북한 군대 식량난 등은 군 간부들의 착복과 횡령 탓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이를 빌미로 또 다시 남한과 국제사회에 식량위기를 과장해 구걸외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고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의 잘못된 체제 때문이다. 결국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준다면 북한의 잘못된 체제를 연장시키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은 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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