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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죽음의 선동에 답(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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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의 궤적을 따라 절벽을 향하자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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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憎惡)를 먹고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열 받은’ 사람들. 불평·불만에 가득 차 민주惡黨의 거짓과 선동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청년들.
좌파가 정치적 힘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처 난 대중의 전폭적 지지. 좌파는 대중의 슬픔·원한·미움을 자극해 권력을 탐낸다. 대중의 불평·불만과 좌파의 거짓·선동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나라는 나락(奈落)을 향한다. 정상적 판단을 한다는 정치가 역시 고작 내놓는 대안이 복지, 분배다. 자유통일로 선진강국을 만드는 방안이 유일한 답임에도 제도권 안에서 이 같은 혜안(慧眼)을 찾기는 어렵다.
자유통일을 통한 선진강국, 통일강국(統一强國)의 비전은 대중의 불평·불만을 날릴 血路이다. 적어도 청년층의 답답한 현실을 보노라면 통일강국의 극적인 현상타파 없이 한국의 불황과 실업을 풀기란 요원하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게으름, 나태, 무능의 문제로 돌려버리기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청년의 절망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는 유행어로 압축된다. 워킹푸어는 밀턴 프리드만이 말하는 ‘영원히 직장을 찾아 헤매는 노동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지 못하는 벼랑 끝 사람들, 공동체 붕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좌파는 통계를 들이민다. 총취업자 2,358만 중 11.6%인 237만이 3인 기준 최저생계비 102만6,603원 이하인 워킹푸어라는 것이다.
실제 워킹푸어를 상징하는 임시일용직은 2009년 7월 699만7천 명에 달한다. 예컨대 은행권은 정규직 15만 명 비정규직이 4만 명인데 급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ex. 농협 비정규직 130~140만 vs 정규직 3,200만원 / 신한은행 비정규직 2,400만원 vs 정규직 4,200만원·軍畢).
대학에서도 4년제 모 사립대학 교수 연봉이 1억4,000만원(20008년)인데 반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연봉은 487만5,000원 수준이다.
2.
좌파는 기존의 농민, 노동자층을 비롯해 비정규직, 지방대 출신, 마이너매체 기자, 시간강사, 시나리오 작가 등 온갖 계층의 조각난 심령을 뒤집으며 선동한다. 한국은 ‘카지노 자본주의’, ‘가라오케 자본주의’, ‘알바왕국’, ‘인턴천국’. 부익부 빈익빈 빈곤(貧困)과 부(富)가 대물림하는 양극화된 사회이며 무엇보다 그 보상은 fair game이 아니라 돈·학연·지연·혈연에 따라 이뤄지는 불공정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온갖 부정적 수치가 뒤따른다. “▲절대빈곤 아동(兒童) 102만, 상대빈곤 兒童 170만, ▲老人빈곤 65세 이상 빈곤율 OECD 13.3%에 비해 45.1%, ▲중산층 1996년 → 2006년 10% 감소, ▲빈곤층 증가율 OECD 0.6%에 비해 4~5%”
현란한 숫자들 속에서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무너져 버린다. 공식적 청년실업자는 34만 명이지만 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를 합치면 141만 명.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 57%가 미취업 상태이다(2009년 10월). 경총은 2009년 9월7일 취업희망자 100명 중 3.8명이 취업하고 1년 후엔 2.1명이 남는다는 무시무시한 통계도 냈었다. 이들 청년실업을 포함한 공식적 실업자는 88만9,000명이지만 이 역시 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합치면 408만 명이다.
불안감은 안정된 직장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 2009년 4월 9급 공채비율은 2,350명 모집에 14만670명이 지원, 59.9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한국전력은 72명 모집에 1만502명이 지원, 146: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 원에서 2010년 392조 원,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대비 630.6조원에서 795조원으로 늘었다. 한국 가처분소득 중 금융부채비율은 140%(2009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반면 가계저축률 3.2%로서 OECD 최저이다(OECD 평균 8.5%. 스웨덴 15.6%)
한국의 영화 ‘아바타’ 관람객 숫자는 15억 인구의 중국보다 많지만 화려한 자본주의 안쪽은 텅 빈 깡통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공정(公正)한가?’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1,083채를 소유한다. 좌파는 全국민이 한 채씩 가져도 103만 채의 집이 남는데 국민의 40%는 무소유(無所有)라며 투덜거린다. 네덜란드는 전체주택 1/3이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이며, 미국 역시 전국토의 1/2이 국유지(國有地)이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모두 80%가 國有地에 해당한다고 사례를 들기도 한다.
법조계 전관예우 행태를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좌익들이 떠들듯 보수·우파·기득권 세력의 탐욕 탓이 아니다.
예컨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5년 동안 60억 원을 벌어들였고, 진보법관의 아이콘격인 우리법연구회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의 변호사 시절 19억5,800만원을 챙겼다. 진보를 참칭한 천정배 의원도 “대검차장 정도 지내면 월 1억 원 씩은 받는 게 법조계 현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대형 로펌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형사사건 무죄율의 10배에 달한다. 전관예우의 섬뜩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청년실업의 무풍지대이기도 하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법연수원 졸업생 미취업률이 40%에 달한다며 언론이 호들갑 떨지만 그 해 5월이면 연수원 실업자는 모두 다 해결된다. 비정규직 699만. 88만 원 세대라는 엉터리 신조어가 생길 정도니 이 사회는 웬지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낙심도 나올만하다.
어쩌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나 홀로 소송’을 치르고(* 한국 내 변호사 수는 미국 내 변호사보다 3.7배 모자라고 80% 민사소송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뤄진다) 전세(專貰)대란까지 올라타 버리면 암담해진다. 현실소득이 하루아침에 몇 십%씩 줄어들고 빈민촌, 달동네, 옥탑방에 이어 중국의 농민공처럼 개미집·벌집에서 친구 개미, 친구 벌 신세로 떠돌 수도 있다.
3.
좌파는 어둠을 파먹는 박쥐 떼처럼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청년의 절망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식상한 설교를 틀어댄다 변혁과 혁명을 떠든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같은 북한의 對南노선을 못 박고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해 새로운 해방공동체 구현”을 꿈꾸며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하자”고 말한다. 진보신당 역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는 물론 “경쟁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지옥(地獄)”이라며 “자본주의(資本主義)를 극복”하고 “단순히 정부 교체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새로 세우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강령에 규정한다. 요컨대 미군을 몰아내고 북한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해서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좌파이론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돌덩이가 얹힌 것같이 답답하지 않은 사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풍요를 약속하는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자본주의는 그러한 약속을 저버렸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이상 삶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워킹푸어 현상이 번져간”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언론인 손석춘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아무 희망 없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갖고 싶은 심정으로 MB에게 표를 주었지만 실제로 지푸라기임이 곧 드러났고 그것이 촛불로 표출되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어둠이고 희망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단 말이다.
4.
좌파의 진단 자체를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확실히 한국 사회 어둠이 번진다. 자살(自殺)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다음 사망 원인이다. 하루 33.4명이 자살하고 자살자 수도 98년 8,622명에서 2008년 1만2,858명으로 늘었다.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하는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1등 자살대국이다. 그리고 자살 충동 원인 1위는 경제난(36.2%)으로서 다른 원인인 가정불화(15.6%), 외로움(14.4%. 以上 2009년 통계청 자료)의 배에 달한다.
좌파의 오판은 진단이 아니라 해법이다. 저들은 절망적 상황을 풀기 위한 희망적 해법 대신에 파괴와 해체를 말한다. 생태계와 같은 ‘글로벌자본주의’를 벗어나 원시시대로 가자는 듯한 교조적·관념적 대안, 이미 망한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북한의 60년 사회주의가 300만 아사(餓死)로 끝장나 버렸는데 멸망의 궤적을 따라 절벽을 향해 가자고 말한다.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과 죽음을 먹고 사는 셈이다.
빈곤의 해법은 파이의 균분(均分)이 아니라 파이의 팽창(膨脹)이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 때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된다.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 북한정권을 해체한 뒤 얻어지는 북한재건과 북한특수의 통일강국에 우리의 미래에 있다. 이미 나온 정답을 회피해 ‘통일비용’이니 ‘통일세금’이니 하는 옹졸한 생각에 머물다보면 좌파에게 담론의 헤게모니를 빼앗겨 버린다. 청년은 더욱 좌경화, 아니 거짓과 선동의 덫에 걸려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곤은 없다’ 또는 ‘빈곤은 게으름과 무능한 개인 탓’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현실외면이 아니다. 파괴적 혁명을 부추기는 좌파의 사악한 유혹도 아니다. 남북한 1%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분단구조를 깨고 99%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낼 자유통일의 현상타파이다. 답은 오직 하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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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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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과 기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먼저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꿈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2011년 02월24일 10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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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반대는 교회 권력화가 아니다
한국교회언론회
23일 모 야당의 대표가 이슬람 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했다 한다. 즉 이 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교회의 권력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다. 특정 종교에서 정말 권력화 된 힘을 보일 때는 ‘침묵’하더니,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이가 없다.
기독교계가 소위 수쿠크법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즉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우선 이 법은 조세의 형평과 원칙을 깨는 것이고, 또 국가 세수(稅收)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국의 법에 우선하여, 샤리아 법에 의하여 이슬람의 자금이 운영되므로, 정치와 경제가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지배와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슬람 자금 유입에 따른 이슬람 폭력의 개연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수쿠크법을 허용한 이후 유럽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에 의한 폭력적 상황을 모르는가? 우리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크 개프니 주니어가 말한 것처럼, 이슬람화를 위한 ‘금융지하드’가 ‘트로이 목마(Trojan Horse)와 같다’는 말에 주목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국적 측면” 이 강한 것일 뿐, 이것으로 교회권력화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권력이 형성되는 것도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한다. 기독교계 일부 인사가 일명 수쿠크법을 찬성하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다소 거친 표현임에는 틀림없으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교회의 권력화라고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수쿠크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도 다뤄져,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한 자금이므로 ‘보류’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 다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야당의 대표가 정말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찬성을 주장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제는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보고만 있을, 단순한 정치소비자는 아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안위’와 ‘질서’와도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일이다.
제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기독교의 애국적 발로에 대하여 ‘교회의 권력화’라고 비난하지 말고, 격에 맞는 언행을 하기 바란다. 본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야당 대표는 사과해야 마땅하다.
2011년 02월 24일 (2011년 02월24일 19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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