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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2011년 1월1일. 함경도 00시에 거주하는 김00씨는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외우는 대신 김정일 정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해 외부에 보내왔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종이에 '김정일 개xx. 김정은은 뭐 말라죽을…. 바람나서 낳은 아들'이라고 썼다. 그는 이에 앞서 김정일의 사진을 불태웠다. 이 사진은 데일리NK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는 촬영 사진을 무역상에게 전달하고 이를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도록 요구했다.
사례2. 최근 남신의주에는 김정일을 비방하는 컬러 삐라가 뿌려졌다. 이는 외부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삐라를 뿌린 혐의로 20대 청년이 붙잡혀 보위부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풀려난 이 청년은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전과 같이 밀무역을 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몇몇 사람들이 반체제 혐의로 줄줄이 보위부에 끌려갔다. 조사를 받던 와중에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년은 보위부 특무로 포섭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근 남신의주에는 휴대폰 전화를 방해하기 위한 전파교란기가 추가로 설치됐다.
북한의 김부자 우상화와 주민 감시체계는 60여년이 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봉건왕조 독재절대권력의 핵심 통치 수단이었다. 현재 김정일 정권이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치밀한 감시와 극단적인 처벌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후계자 김정은의 주민 통제력이 유지된다면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체제 내구력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해도 큰 체제 도전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굶어죽으면서도 "장군님은 건강하신가?"라고 말할 정도로 사상적 노예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외정보를 차단하고 5~6세 유치원때부터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은 수령 중심으로 화석화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체제 유지의 한 축이었던 주민 세뇌가 힘을 잃었다.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인민의 낙원'은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현재 중국 등을 오가는 국경지대 주민들의 눈과 귀, (밀)무역업자들과 북송 탈북자들의 입, 알판(DVD), MP3 등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정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다. 그리고 2만명에 달하는 남한 정착 탈북자들 역시 북한사회를 뒤흔드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은이 체제를 이전과 같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공포감 조성은 오히려 반발감만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현실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6군단 사건. 당시 쿠데타 모의가 발각돼 6군단 자체가 해산되는 바람에 현재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워낙 광범위하고 파장이 컸기 때문에 북한 대다수 사람들은 소문으로라도 이 사건을 알고 있다. (본지 2005년 1월21일 기사. 北, 6군단 쿠데타모의 사건을 아시나요)
6군단은 당시 청진에 사령부를 두고 함경북도 전체를 관할했다. 6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4개 방사포 여단, 1개 포병사단을 전투부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병력의 절반은 군단 직할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군으로 충원하게 되어 있었다.
쿠데타 모의는 6군단 정치위원(소장 계급)을 중심으로 예하 부대 대대급 지휘관까지 확산되었다. 여기에 함경북도 군당 책임비서, 행정일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부부장 이상 간부급이 대거 가담했다. 이들은 함경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평양으로 진군하고 남쪽에서 국군이 남포와 청진으로 동시에 진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쿠데타 모의는 보위사령부에 꼬리를 잡혀 일망타진됐다. 이사건으로 40여 명이 처형당하고 3백여 명이 처벌됐다.
북한은 군부 최상층에서 말단까지 정치위원, 군책임자(대대장 등), 보위원 세 부서가 서로 견제하는 3중 감시망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일 비서실과 연락할 수 있는 통보과를 두고 지휘관을 감시하며 보위사령부를 통해 체계적인 감시와 도청을 실시한다.
故황장엽 전 북한민주화위원장은 "쿠데타를 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당 조직이 군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다"며 "정치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고위 군 인사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부 내에 급변사태를 불러올 불안요인은 2000년대 이후 크게 증폭돼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다. 6군단 사건 이상의 폭발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하급 간부들과 병사들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로 옥수수 몇 알과 소금국으로 끼니를 버티는 경우도 많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소금을 먹다가 나트륨중독 현상도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정부 유입은 군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 간부와 당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전체 정규군 이외에도 교도대 등 민간무력으로 인민들의 무장화 비율이 높은 조건에서는 급변사태에서 군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황 전 위원장은 "그래도 젊은 군 간부들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북한 내 반체제 조직인 '자유청년동지회'가 회령시에서 격문을 부착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등의 언론을 통해 저항세력의 활동이 종종 소개된 바 있다. 평양 엘리트 대학생들의 김정일 체제 비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전원 체포된 '우리들의 투쟁' 사건(1989년)도 있다. (본지 2007년 1월 27일 기사. 평양 反체제조직 '우리들의 투쟁' 최후)
북한에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활동하는 반체제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고 소식을 전파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동의 자유마저 제한된 북한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공개적인 활동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 이집트나 튀지니의 민주화 바람은 인터넷, 핸드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이 시발점이었다는 평가다. 그만큼 정보의 빠른 확산이 향후 반체제 활동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을 계기로 변화된 주민의식과 생활양식이 기존의 북한 내구력을 일정정도 약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북전문가들 역시 공감을 표하고 있다.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보위부에서 진행되는사건에 돈을 먹여 해결한다는 것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한국행을 하다 잡혀온 사람까지도 뇌물로 빼낼 수 있을 정도"라며 "이들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보위부의 처벌 역시 솜방망이가 됐다"고 말했다.
보위부가 탈북자 가족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남측 탈북자에게서 송금되는 돈을 무마하는 대가로 뇌물이 전달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인민보안부 역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돈 밖에 모르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여행증 발급, 단속 등에서 주민들의 돈을 뜯어내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체제보위세력들에게 예전에는 충성심, 체제에 대한 헌신성이라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두뇌의 회전이 오로지 돈에 맞춰있다"고 북한의 실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재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체제불만이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한 상태(1단계)라며, 2012년부터 강성대국 성과가 미진할 경우, 북한의 진로에 대해 얘기하고 고민하는 단계(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점차 쌓여왔던 체제이완 현상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지나 자기 자각을 통해 희생을 감수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영기 교수는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 중 북한은 현재 '탄압'과 '저항' 단계인 4 또는 5단계에 와 있다"며 "이 시기의 고비를 넘어설지 여부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유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민간차원의 정보유입사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남북대화시 방송청취 자유화 제안도 북측에 공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거론한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는 1)자원고갈 2)자원분배우선순위화 3)독자노선 4)탄압 5)저항 6)분열 7)정권교체로 이행단계를 나눈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당시 한미연합사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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